2021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전문 분석
명분상 일본을 먼저 불렀지만, 미국의 실질적인 전략적 파트너는 한국이었다
트럼프와 빈부격차, 제조업 상실 등으로 인해 추락하는 제국처럼 보였던 미국이 빠르게 과거의 전력을 회복하고 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혼란을 수습하고 전열을 다지는 바이든 행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올해 1월 20일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120여일이 지난 집권 초기 한국과 2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저 선언문이나 낭독하고 의전이나 해왔던 과거 정상회담과 달리 현 국제질서를 좌우할만한 실질적인 내용이 담긴 이번 회담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역대급 정상회담이었다. 조선 기레기들이 개돼지들을 위해 찌라시 제작하느라 여념이 없어 기사를 통해 실질적인 내용을 알기 힘들기 때문에, 직접 공동성명 전문을 간략하게 분석해 보았다.
<도입부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동맹은 70여년 전 전장에서 어깨를 맞대고 함께 싸우면서 다져졌다. 공동의 희생으로 뭉쳐진 우리의 파트너십은 이후 수십 년 동안 평화 유지에 기여함으로써 양국 및 양국 국민들의 번영을 가능하게 하였다.
>> 바이든 정부는 첫번째 정상회담 상대로 일본을 선택했다. 내가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전문을 읽어보니 전반적인 스토리는 우리와의 공동성명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단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명시된 것은 다음의 미군 주둔 일본 기지와 관련된 내용 뿐이며, 동맹 관련된 미사여구 외에 어떠한 실질적인 행사도 없었다.
"미일 양국은 후텐마 비행장의 계속적인 사용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인 헤노코의 후텐마 비행장 대체시설 건설, 마모도에서 항공모함 함재기 착륙 훈련시설, 미 해병대 부대의 오키나와에서 괌 이전을 포함한 주일미군 재편에 관한 현행 결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간다" 또한 햄버거 오찬 사진 외엔 뿌려진 사진조차 초라하다. 그 정도로 일본으로서는 너네를 제일 먼저 불렀어 라는 명분 외엔 얻은 것이 아무 것도 없는 회담이었다. 백신, 보건, 5G 등 첨단기술, 안보 등에 있어서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는 문구들은 있지만 구체적 실행안은 전무하며, 어떠한 일본 기업도 외교를 통한 혜택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한국과는 한국전 참전 용사에 대한 명예훈장 수여식에 문 대통령을 직접 초대하여 포토라인에까지 세우면서 실질적인 행동으로 동맹을 과시했다. 첫 번째 공식 행사부터가 미국 역사상 최초로 훈장 수여식에 해외 인사인 문 대통령을 초청할 정도로 연출에 공을 들인 것이다. 이 한 장의 사진이 도입부 1의 내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도입부 2>
안정과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은 양국을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꾸준히 진화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이 더욱 복잡다단해지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기후변화 위협에 이르는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들로 인해 세계가 재편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철통같은 동맹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 이 도입부 2는 이후 나오는 모든 공동성명 내용의 화두가 된다. 미국의 새로운 국제전략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부분이며, 그 실질적 1번 파트너로 한국이 선택된 것이다.
냉전시대 미국의 전략은 소련의 서쪽에서 서독을, 동쪽에서 일본과 한국을 경제적으로 부흥시켜 국방비를 스스로 부담하게 하고 미군을 주둔시켜 소련을 경제, 군사적으로 포위하는 것이었다. 한국을 제외하곤 자신과 직접 전쟁을 했던 국가들을 성장시켜 더 큰 적을 상대하는 이 전략은 그야말로 역대급이었다. 그러나 정작 서독과 일본이 미국의 전략을 곧바로 실행하여 수출주도형 경제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며 이미 60년대부터 경제적으로 부강해진 반면, 한국은 미국이 제시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민주주의 질서 확립을 계속 거부하며 미국의 골치덩이로 전락했었다. 박정희의 쿠테타 이후 미국이 곧바로 경제개발계획과 민주주의 실행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경제개발계획을 손에 쥐어주면서까지 한국을 성장시킨 이유는 냉전 승리를 위함이었다. 지금도 독일, 일본, 한국은 수출주도형 경제모델을 갖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기밀문서 등을 기반으로 팩트체크한 결과이다.
https://brunch.co.kr/@aorigin/58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며 미국은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유대자본이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중앙은행과 은행자본, 글로벌리스트, 신자유주의자들은 미국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취해 왔고, 미국은 월스트리트와 은행자본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달러패권 약화, 자본과 기업의 해외 유출, 핵심 제조업과 기술의 유출로 인해 국력이 크게 약화되었고, 그동안 중국은 미국 자본과 기술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월세도 못내 텐트 치고 사는 미국의 빈민층은 4천만명을 넘었고 코로나 사태에도 마스크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상황은 미국 엘리트 집단의 각성을 불러 일으켰고 그 힘이 바이든 정부로 인해 모여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특유의 근면과 뛰어난 머리로 기술 강국이 되었지만, 박근혜, 이명박이 추진했던 친중 정책은 완벽히 실패하여 당시 진출했던 삼성, LG, 현대차, 롯데, 신세계 등의 대기업은 중국의 양아치스러움을 몸소 체험하며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생산 공장을 베트남 등으로 이전해야 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 진영 지도자 중 최초로 중국 인민군의 사열을 받고, 미국 의회에 북한이 중국 영토라는 정부 공식 보고서를 보냈으며, 중국 위안화 허브에 동참하며 서울에 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설치하는 등 강력한 친중 행보를 보였다. 특히 중국 위안화 직거래 시장 설치는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중대한 실책으로 미국 수뇌부는 말로는 빨갱이를 때려 잡자고 하며 행동으로는 중국에 몸(경제, 금융)과 영혼(역사)까지 팔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된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7/03/2014070303413.html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385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51641
https://news.joins.com/article/23204181
박근혜 정권의 초강력 친중 행보에 다급해진 미국은 일본을 앞세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며 한중 관계에 금이 가게 했다. 아베의 수출규제를 이용해 문재인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며 일본에 한국의 군사정보가 종속되는 사태는 면했지만, 한국 기업과 국민들은 중국의 오만함과 미천한 상술에 치를 떨어야 했고, 이런 경험과 체험은 미국이 한국을 직접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게 된다.
<도입부 3>
한국과 미국은 국내외에서 민주적 규범, 인권과 법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지역 및 세계 질서의 핵심축이자, 양국 국민들에게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도록 하는 파트너십을 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의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대에 발맞춰나가겠다는 결의를 함께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기 위해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워싱턴에서 맞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 공동성명에 들어갈만한 일반적인 문구일지도 모르지만, 한국과의 공동성명에 세계 질서의 핵심축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것이 중요하다. 또 미국이 한국과 새로운 시대, 새로운 파트너십의 장을 열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며 1>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동맹의 억제 태세 강화를 약속하고, 합동 군사 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우리는 또한 새로운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확보하기 위해 사이버, 우주 등 여타 영역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연합방위태세를 향상시키고 동맹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보여주는 다년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을 환영하였다.
>>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하여 중국의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고 들린다. 새로운 위협에 공동대응, 사이버, 우주 등 영역에서 협력 심화는 향후 한국 경제와 안보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한국의 위상과 역할이 매우 커진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모든 분야에서 중국을 억제하는데 한국과 미국이 협력한다고 해석된다. 한국은 상황에 따라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하겠지만, 중국의 확장을 한국과 함께 저지하겠다는 미국의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며 2>
양측은 전 세계적 비확산과 원자력 안전, 핵 안보, 안전조치가 보장된 원자력 기술 사용과 관련된 제반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동맹의 핵심적 징표임을 재확인하였다. 미국은 비확산 노력을 증진하는 데 있어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평가하였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 미사일 지침 종료를 발표하고, 양 정상은 이러한 결정을 인정하였다.
>> 매우 중요한 원자력 협력과 미사일 지침 종료가 들어가 있다.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해서는 많은 내용이 나와 있고 여기서 다루기엔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생략한다. "안전조치가 보장된" 원자력 기술 사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원전 수출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것 외에도 북핵 해체시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 체제 하에 북한 핵기술의 평화적인 활용을 감안한 성명으로 생각된다. 기레기들이 탈원전=매국노 프레임으로 문 대통령을 공격해 왔지만, 정작 문재인 정부는 국내에서는 위험한 원자력 발전을 줄이면서 기업에게는 미국의 설계기술과 막강한 외교력이 결합된 수출길을 열어준 셈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81487.html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며 3>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어나가고자 하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우리는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향상시키는 실질적 진전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이를 모색한다는,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된 것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또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우리는 또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지원한다는 양측의 의지를 공유하였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대북 접근법이 완전히 일치되도록 조율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북한 문제를 다루어 나가고, 우리의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외교적 방법으로 푼다는 내용이 들어간 이 문단은 매체에서 많이 다루어졌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국의 역할이 명시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대화, 관여, 협력에 대해 지지한다고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개선, 이산가족상봉, 인도적 지원 등도 적었다. 이 공동성명 중 처음으로 일본이 언급되었으나 미사여구 정도로 그친 느낌이다.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며 4>
한미 관계의 중요성은 한반도를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서, 우리의 공동 가치에 기초하고 있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 각자의 접근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우리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연계하기 위해 협력하고, 양국이 안전하고 번영하며 역동적인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 주도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법 집행, 사이버 안보, 공중보건, 녹색 회복 증진과 관련한 역내 공조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한국, 미국 및 동남아 지역 국민 간 더욱 심화된 인적 유대를 발전시키는 한편, 아세안 내 연계성 증진과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또한 메콩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 에너지 안보 및 책임 있는 수자원 관리를 증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또한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 발전된 한국의 위상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일본의 국가적 전략보다는 미국 주도의 미중 대결에서 일본이 이를 지지하면서 중국과의 영토분쟁을 포함하는 형태로 표현된 반면, 이번 공동성명에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을 연계시키고, 아세안 주도 지역에서 다방면으로 한미가 협력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메콩 지역의 공동개발,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협력 강화를 상호 지지하고 쿼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내용도 깨알같이 포함되었다. 한국은 지금까지 단지 동북아의 최전선으로 일본에 구축된 에치슨 라인의 전진 방어기지같은 역할만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이 미국의 대중국전략과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많으므로 미국도 이를 지지하면서 아세안 지역에서의 양국 협력을 다방면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것인데, 매우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조치이다. 한국의 외교, 경제 정책에 미국이 지지를 표명한다고 명시한 것은 역대 최초가 아닐까 싶다. 또한 태평양 도서지역에 대한 협력은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힘을 빌어 그동안 취약했던 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으로서는 앞으로 태평양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펼쳐질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군사력과 함께 한국의 막강한 IT, 보건, 문화적 역량을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며 5>
한국과 미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하였다. 우리는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하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원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는 국내외에서 인권 및 법치를 증진할 의지를 공유하였다.
우리는 미얀마 군경의 민간인들에 대한 폭력을 결연히 규탄하고, 폭력의 즉각적 중단, 구금자 석방 및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계속 압박하기로 약속하였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미얀마 국민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미얀마로의 무기판매를 금지하는 데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다.
>>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문구가 들어간 문단으로 역시 많이 회자되었다. 중국은 겉으로는 반발하겠지만 속으로 뜨끔했을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수출입 물동량의 90%가 지나다니는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의 안정이 국익에 직결되어 있으므로, 위의 안보 관련 문단과 분리하여 국제법 존중이라는 우아한 표현으로 중국의 직접적인 반발을 피하면서 미국의 체면을 살려주고 실리를 취했다. 또 국내외에서의 인권 증진에 위구르, 티벳 등의 지역을 언급하는 대신 미중 대리전으로 불리는 미얀마 사태만을 언급하여 역시 중국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인권주의에 힘을 실었다. 일본이 아무런 실효성이나 이익 없이 위구르 등을 언급한 것과 대비되며, 이번에도 한국 외교의 완벽한 승리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포괄적 협력 1>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현시대의 위협과 도전과제로 인해 새로운 분야에서의 양국 간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우리는 기후, 글로벌 보건, 5G 및 6G 기술과 반도체를 포함한 신흥기술, 공급망 회복력, 이주 및 개발, 우리의 인적교류에 있어서 새로운 유대를 형성할 것을 약속하였다.
>> 이번 회담의 성과는 미국과 한국의 동맹 관계가 안보 동맹에서 기술 동맹으로 발전했다는데 있다. 이 장에서는 그 기술동맹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포괄적 협력 2>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4월 22일 기후 정상회의 주최를 통해 글로벌 기후 목표를 상향시키고자 한 미국의 리더십을 환영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5월 30일∼31일 P4G 서울 정상회의를 주최함으로써 포용적이고 국제적인 녹색 회복 및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하였다. 미국은 상향된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였고, 한국이 지구 평균기온 상승 1.5도 제한을 위한 노력과 글로벌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 목표에도 부합하는 상향된 잠정 2030 NDC를 10월 초순경에 발표하고 상향된 최종 NDC를 COP26까지 발표한다는 계획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2030 NDC 및 장기전략 등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고,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데 있어 세계 지도자들 사이에서 모범사례를 제시하는 한편, 해양, 산림 등 천연 탄소흡수원을 보존·강화하며, 양국의 장기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 분야에서 무엇보다 필수적인 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석탄발전 신규 공적 금융지원 중단 선언과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위기 대응 행정명령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은 저감되지 않은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모든 형태의 신규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여타 국제 논의 계기에 협력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2050년 이내 글로벌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 및 2020년대 내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감축 달성을 위해 국제 공적 금융지원을 이에 부합시켜나갈 것이다. 한국은 파리협정 하 신규 post-2025 동원 목표를 위한 기후재원 공여 관련 미국 및 여타국들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
>> 미국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그린 뉴딜에 대한 배려가 엿보인다. 기레기들은 탄소중립만을 대충 보도하고 있지만, 그린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명분 하에 미국이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새로운 패권 구상 중 하나이다. 당장 2023년부터 EU는 탄소 국경세를 도입한다. 그린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만들어진 국가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미국도 2023~24년 내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그린 에너지로 전환하지 않는 국가와 기업은 매출에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가장 도입이 느린 중국을 타겟으로 한 것이지만,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도 대처를 잘 해야 한다. 앞으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은 반드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51724771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포괄적 협력 3>
한국과 미국은 그간 코로나19 대유행과 오랜 글로벌 보건 도전과제에 있어 핵심적인 동맹국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핵심 의료물자를 다급히 필요로 했던 당시에 한국이 이를 기부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는 과학 ·기술 협력, 생산 및 관련 재료의 글로벌 확대 등 중점 부문을 포함한 국제 백신 협력을 통해 전염병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각국의 강점을 발휘하여 국제적 이익을 위해 엄격한 규제 당국 또는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평가를 받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받은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해 협력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의 수요 증가를 적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 동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전염병 대유행을 종식하고 향후의 생물학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코백스(COVAX) 및 감염병혁신연합(CEPI)과의 조율 등을 포함하여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글로벌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데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파트너십 이행 목적으로 과학자, 전문가 및 양국 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고위급 전문가 그룹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발족할 것이다. 양국은 코백스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며, 한국은 금년 40억불을 기여한 미국의 대담한 결정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그리고 한미 양국이 코로나 대응을 함께 선도함에 비추어, 한국은 코백스 AMC에 대한 기여 약속을 금년 중 상당 수준 상향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잠재적 보건 위기에 대한 조기의 효과적인 예방진단대응을 통한 팬데믹 방지 능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증진하며,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를 강화하고 개혁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또한 코로나19 발병의 기원에 대한 투명하고 독립적인 평가분석 및 미래에 발병할 기원 불명의 유행병에 대한 조사를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전염병 대유행 준비태세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하고, 모든 국가가 전염병 예방진단대응 역량을 구축해 나가도록 함께 그리고 다자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한국은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선도그룹(GHSA Steering Committee) 및 행동계획워킹그룹(Action Package Working Groups)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고, GHSA 목표를 지지하고 협력국간 격차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2021-2025년 기간 동안 2억불 신규 공약을 약속한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지속 가능하며 촉매 역할을 할 새로운 보건 안보 파이낸싱 메커니즘 창설을 위해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할 것이다.
>> 기레기들이 이번 정상회담을 백신구걸이라 쓰고 있는데, 실제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현재 코로나 백신 생산 1위는 중국이다. 중국은 2021년 3월 3일 기준 미국보다 무려 40% 가까이 많은 백신을 생산했다. 미국의 강력한 우방인 유럽 주요국들이 백신 부족으로 허덕일때 미국은 부족한 생산량으로 인해 자국 중심주의자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고, 중국은 남미 등에 막대한 양의 백신을 수출하며 영향력을 키워 갔다.
제약 공룡 화이자는 자체로 막대한 백신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바이오테크기업으로 분류되는 모더나는 그렇지 않다. 인류 최초의 mRNA 백신 개발 능력은 갖췄지만 생산시설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모더나는 스위스 론자 등과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화이자에 비하면 생산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https://cen.acs.org/business/outsourcing/Pfizer-Moderna-ready-vaccine-manufacturing/98/i46
백신에서 절대 중국에 뒤질 수 없는 미국에게 한국은 단비같은 존재다. 기술은 미국보다 30여년 뒤져 있지만 생산능력은 최고 수준. 이렇게 해서 미국과 한국의 바이오 기술 동맹, 방역 동맹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미국, 한국 기업들로서는 정부가 나서서 탑다운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인센티브까지 준다고 하니 이익이 더욱 극대화된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최첨단 백신의 생산을 통해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고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막대한 백신 수요라는 글로벌 시장까지 얻게 되었다. 단순히 만들어진 백신을 사오는 것보다 국가와 기업 입장에서 훨씬 좋은 성과를 얻은 것이다. 한국은 이번에 동맹이라는 명분 하에 바이오 최강국 미국과 연구협력도 진행하기로 하면서 바이오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잡게 되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포괄적 협력 4>
한국과 미국은 상호 최대 무역투자 파트너 국가 중 하나이며,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 등 강력한 경제적 유대는 굳건한 기반이 되고 있다. 양 정상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불공정 무역 관행에 반대한다는 공동의 결의를 표명하였다.
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우리는 공동의 안보번영 증진을 위해 핵심신흥 기술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해외 투자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핵심기술 수출통제 관련 협력의 중요성에 동의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동통신 보안과 공급업체 다양성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Open-RAN 기술을 활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개방된 5G, 6G 네트워크 구조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반도체, 친환경 EV 배터리, 전략핵심 원료, 의약품 등과 같은 우선순위 부문을 포함하여, 우리의 공급망 내 회복력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우리는 상호 투자 증대 촉진 및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자동차용 레거시 반도체 칩의 글로벌 공급을 확대하고, 양국 내 최첨단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차세대 배터리, 수소에너지, 탄소포집·저장(CCS) 등과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 및 인공지능(AI), 5G, 차세대 이동통신(6G), Open-RAN 기술, 양자기술, 바이오 기술 등 신흥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민간 우주 탐사, 과학, 항공 연구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약속하고,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서명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국제 원자력 안전, 핵안보, 비확산에 대한 가장 높은 기준을 보장하는 가운데, 원전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간 개발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한다. 우리는 미국국제개발처와 한국국제협력단 간 보다 긴밀한 협력 촉진을 위해 우리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는 또한 중미 북부 삼각지대 국가들로부터 미국으로의 이주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은 2021∼2024년간 중미 북부 삼각지대 국가와의 개발 협력에 대한 재정적 기여를 2.2억불로 증가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미국은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 내 국가들과 디지털·녹색 협력 등 협력을 확대한다는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환영하였다.
>> 이번 기술동맹의 핵심이 기술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 내용을 보면 미국이 첨단제품 생산 파트너로 유일하게 한국을 택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일본과의 공동선언문에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 내 생각에 이 정도로 첨단기술 분야에서 상호 협력이 강화되면 미국은 한국을 기술과 공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방어해 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 중 첨단 산업을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 냉전 승리를 위해 수출주도형 경제모델을 이식한 독일, 일본, 한국이다. 그러나 독일, 일본은 우방이라고는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의 적국이었고 능구렁이같은 자들이다. 일본은 말로는 중국 타도를 외치지만 일본 기업들은 첨단분야에서 미국보다 중국과 더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혼다는 얼마 전 테슬라보다 먼저 3세대 자율주행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중국 기업과의 제휴를 선언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16_0001409850&cID=10101&pID=10100
독일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 산업은 이미 중국과 밀월 관계에 있다. 2019년 이미 중국에서의 독일차 생산량이 독일 내 생산을 추월했고 가장 큰 공장들도 모두 중국에 있다. 자동차 뿐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 등 독일 첨단 산업은 이미 중국에 기술 이전을 약속하고 투자를 계속하고 있으며, 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https://www.globaltimes.cn/page/202102/1215512.shtml
반면 야심차게 중국 진출을 추진했던 한국 대기업들은 줄줄이 쓴잔을 마시며 철수한 상태. 게다가 반도체는 대만 TSMC에, 배터리는 중국 업체들에 추월 당하고 폭스바겐과 테슬라 등이 자체 배터리 생산을 선언하면서 위기에 몰려 있었다. 믿었던 현대차마저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하면서 LG와 SK는 국제소송전도 재빨리 접으며 갈등을 수습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120727_34943.html
https://www.ytn.co.kr/_ln/0102_202105041747579608
미국 전기차 산업도 궁지에 몰려 있다. 현재 전기차 생산량과 판매대수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1위.
https://www.iea.org/reports/global-ev-outlook-2020
그래프에서 아래 하늘색, 파란색이 중국이다. 게다가 충전 인프라는 아예 중국이 압도적 1위다.
역시 하늘색이 중국이다. 미국은 차세대 첨단산업의 핵심인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에 한참 뒤쳐져 있고, 게다가 배터리 생산은 매우 취약한 상태. 이렇게 각자 위기에 몰려 있던 미국과 한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기업들에 막대한 인센티브까지 약속하며 미국 시장에 한국 기업들이 직접 투자, 생산하는 배터리 동맹을 이뤄낸다. 이번 배터리 동맹을 통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정치와 외교의 힘을 등에 업고 미국에 진출하는 커다란 선물을 받게 되었고, 미국은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이라는 전기차 경쟁에서 든든한 지원군을 얻게 되었다. 이미 바이든 정부가 자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므로, 현대는 애초에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고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현대도 이틈에 정부를 등에 업고 기술 동맹에 승차하여 탑다운식의 인센티브까지 받으며 미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한 것이다. 일본에도 파나소닉 등 배터리 강자들이 존재하지만 미국이 전격적으로 한국과 기술동맹을 선언하면서 일본은 적지 않은 충격에 빠진 듯하다. 여기에는 도요타에 대한 미국의 좋지 않은 시선도 작용한 것 같지만, 어쨌든 전략적, 기술적 동반자로 한국을 선택한 것이 명백해지면서 일본 정계와 재계는 아마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21_0001448271&cID=10101&pID=10100
반도체도 마찬가지다. 삼성은 얼마 전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의 진출을 선언했지만 장기인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대만과 미국 기업들에 기술을 추월당하며 위기설이 돌고 있었다.
https://news.g-enews.com/view.php?ud=202105121327076763e8b8a793f7_1&md=20210513100650_R
그러나 이번에 삼성 역시 미국에 대규모 파운드리 공장을 짓기로 하면서 돌파구를 찾는 모양새다.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반도체 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고, 게다가 미국 기술 보호에 기치를 내걸면서 자칫 미국 생산 반도체가 아니면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 80년대 일본 반도체가 우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부터 100% 관세를 맞으면서 몰락한 것을 지켜본 삼성은 큰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한미 기술동맹을 등에 업고 공장을 미국에 지으면 미국의 설계능력을 흡수하고 미국 눈치를 보지 않으며 생산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미국은 삼성에 중국에 반도체 수출을 자제하라고 압력을 넣을 것이 뻔하므로, 삼성으로서도 이번 기회에 미국 투자를 결정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락하던 제국의 명운을 걸고 나선 바이든 정부는 집권 초기 한국과 기술동맹을 맺고 안보, 기술, 보건에 걸쳐 통합적인 전략적 동맹체제를 구축했다. 냉전시대 동맹의 경제성장을 통해 승리했던 미국의 전략을 21세기형으로 다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미국 특유의 물량 쏟아내기로 전기차, 반도체에서 한국의 기술과 생산력, 미국의 국력과 기술력, 시장이 결합되면 양국에 엄청난 시너지를 불러올 것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포괄적 협력 5>
한미 양국의 지속적인 우정은 양국 간 활발한 인적 유대를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1955년 이후 170만 명 이상의 한국 학생들이 미국 교육기관에 입학하였다. 200만 명 이상의 한국 시민들이 미국을 방문하거나, 미국에 근무 또는 거주하고 있으며, 20만 명 이상의 미국 시민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1만 명 이상의 한미 양국 시민들이 후원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해왔다. 우리는 제1기 한미 풀브라이트 장학생들의 상대국 방문이 60주년을 맞이한 데 대해 큰 자부심을 느낀다. 이는 한미 양국 국민들 간 오랜 유대의 깊이와 힘을 보여준다. 한미 간 폭넓은 교환 프로그램은 양국 공동의 목표 달성을 촉진한다. 우리는 환경 등 핵심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환경 지도자들 간 쌍방향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나아가, 우리는 한미 양국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혁신과 경제적 회복력의 견고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에서 전문가 간 교류 확대를 지원하고 여성의 역량을 증진하는 데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국내외에서 민주적 가치와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기로 하였다. 우리 민주국가들의 힘은 여성들의 최대 참여에 기반한다. 우리는 가정폭력과 온라인 착취 등을 포함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학대를 종식시키고, 양국 모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성별 임금 격차를 좁혀나가기 위한 모범 사례들을 교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부패 척결, 표현종교신념의 자유 보장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끝으로, 우리는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도서국 공동체에 대한 폭력 규탄에 동참하고, 한국계 미국인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들이 존엄성 있고 존중받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기로 약속한다.
국제적 난제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미국 및 세계가 직면한 저해 요인들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한미간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이 국제적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중대한 도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인식한다. 우리의 동맹은 호혜성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70년 넘게 변함없는 국력의 원천이 되어 왔다. 우리는 한미동맹이 향후 수십 년 동안에도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바이든 대통령을 방한 초청하였다.
>> 이 부분은 포괄적 협력 문단 안에 들어가 있지만 이번 공동성명의 결론을 말해주고 있다. 먼저 한미 양국의 인적 교류와 미국 교포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국 교포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 양국 정상이 이해를 같이 했다. 마지막 문구에서 한미 정상은 한국, 미국, 세계가 직면한 도전에 공동 대처하기로 선언하였다. 한국으로서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당당한 동맹국가로 인정받는 최초의 사례를 남겼고,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전쟁에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한국을 지목했다. 바이든이 이끄는 미국은 빠른 속도로 중국에 대응해 나갈 것이며, 한국은 미국이라는 가장 강력한 동반자를 얻었다.
이로써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겉으로는 빨갱이 타도를 외치며 실제로는 몸과 영혼을 중국에 바치는 친중으로 치닫던 한국은 미국과 강력한 동맹 관계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삼성, SK 수출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 장사를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결국 오만하고 폭력적인 중국보다는 미국을 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자체 반도체 개발에 성공하면 한국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이번 한미 기술동맹으로 한국은 절망적인 상황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단, 한국은 여전히 신분제 씨족 사회로 국가의 모든 부와 토지와 사법, 언론 권력 등 핵심 권력을 상위 1%가 차지하고 있고, 이들은 사익을 위해 나라도 팔아온 자들의 후손과 후배들이다. 한국은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할 정도로 살기 힘든 나라가 되어 버렸으며, 부동산 거품과 가계 부채라는 큰 폭탄을 안고 있다. 유약한 조선 선비의 DNA를 가진 진보라는 자들은 내시처럼 빌빌대며 찌라시 언론 기사 하나하나에 가슴을 졸이고 예의를 다해 적폐를 상대하며 권력을 갖고서도 권력과 거리를 두는 도덕성을 자랑하는 병신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가장 절실한 내부 개혁이 요원한 가운데, 그나마 뜻하지 않게도 눈부신 기업과 외교 역량이 발휘되며 대한민국은 다시 약간의 희망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종의 번식을 중단할 정도로 각박한 한국의 현실은 30년 후 인구의 절반이 사라지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앞으로 소용돌이칠 국제 정세에 정면으로 뛰어들 수 밖에 없는 운명이 정해져 있다.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대한민국 시민들의 건승을 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