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21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23위 유지

GDP 상승률 7위, 내수경제 5위로 역대 최고치 기록

얼마 전 발표된 IMD의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23위를 유지했다. 작년 역대 최고치로 상승한 후 코로나 상황을 잘 관리하며 순위를 지켜냈다. 상위권은 역시 코로나 위기에 잘 대처한 북유럽 복지국가들이 차지했으며, 작년 1위였던 싱가폴은 팬데믹에 약한 모습을 드러내며 5위로 밀려났다. 1위부터 10위까지는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네델란드, 싱가폴, 노르웨이, 홍콩, 대만, UAE, 미국 순이다. 북유럽 국가들이 이번 팬데믹에 대응한 방식은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었다. 상대적으로 아무런 정치적, 경제적 철학 없이 언론에 휘둘리며 재정 정책에 인색했던 한국은 민간 부채가 늘어나고 투자가 축소되며 기막힌 팬데믹 대처에도 불구하고 순위 상승에 실패했다. 북유럽 국가들이 적극적인 정부 재정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보호한 것은 그들의 국가경영 철학에서 나온 것이며, 그 내용을 잘 요약한 것이 아래 스웨덴 교수의 인터뷰이다.

한국 정치와 정부는 이에 대해 매우 무능했다. 정은경 본부장이 이끄는 질병청과 관련 종사자들의 노고, 그리고 국민들의 희생으로 대단한 결과를 이끌어 냈지만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카드사 배불려주고 국민들을 이간질하는 방향으로 끌고간 정부와 180석 민주당은 국가경쟁력이 왜 이런 상황에도 23위에 머물렀는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장단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 장점으로는 뛰어난 IT 인프라와 국민 의식으로 비대면 경제활동과 디지털화로 전환한 점을 꼽았고, 해결해야할 문제로는 인플레와 금리인상, 선진국과 후진국의 백신접종 양극화(로 인한 아시아 국가 등에 대한 수출 저하 가능성), (미중 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밸류 체인 변화, 글로벌 법인세 조정 등을 뽑았다. 내 생각에 인플레와 금리인상은 민간 대출이 GDP의 100%를 넘은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수도 있지만, 글로벌 밸류 체인 변화에는 한미 정상회담과 G7 초청 외교 등을 통해 잘 대응하고 있고, 글로벌 법인세 조정에도 한국 기업이 입을 타격은 크지 않을 것 같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비싼 물가, 과도한 규제가 가장 큰 약점이었고, 국제 교역과 투자도 30위권 중반에 머물러 약세를 나타냈다. 한국의 수출주도형 경제모델은 일부 품목 중심으로 되어 있어 전반적인 국제 교역에서는 열세이며, 해외에 대한 투자나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도 크지 않은 것이다. 산업 구조, 생산성과 생산 효율성, 노동시장 등도 30위권 중반을 기록했는데 이 또한 일부 산업에 편중되고 수직 계열화된 산업 구조의 취약성 때문으로 봐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 개발 인프라는 작년에 이어 2위, 고용 5위를 기록해 안정된 고용 시장과 기술개발 인프라 투자는 세계 최상위권임을 재확인했다. 또 내수경제가 작년 11위에서 5위로 뛰어오르며 팬데믹에 잘 대응했음을 보여주었다.

올해 디지털 경쟁력은 새로 조사하지 않아 작년 데이터 그대로이다. 인구 2천만 이상 29개국 중에서는 2위로 막강한 디지털 경쟁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과도한 규제(26위), 자본(25위)에서 약점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

참고로 일본은 올해 경쟁력 순위에서 31위를 기록, 작년보다 3계단 뛰어 올랐으며 디지털 경쟁력은 27위로 디지털 경쟁력에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일본에 앞서고 있음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