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팩트체크 (3)
기본소득, 과연 현실적인가
이재명 검증 시리즈 3번째는 기본소득에 관한 것이다. 기본소득은 전세계적으로 이슈화는 되고 있으나, 아직 대중에게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다. 그만큼 생소하다는 뜻이다. 또 재원마련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과연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현실성을 갖고 있을까? 이재명은 기본소득이 성장정책이며 양극화 완화·공정성 회복 위한 장치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그럴까?
기본소득은 성장정책…양극화 완화·공정성 회복 위한 장치
https://www.youtube.com/watch?v=93FrfhOTs24&t=7s
얼마 전 발표한 이재명의 1호 공약은 전환적 공정성장으로 우상향 지속성장경제로 전환시킨다는 것이었다. 다소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 하나 따져 보았다. 공약발표 전문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newspim.com/index.php/news/view/20210718000080
(1) 전환적
과거 고도성장기엔 투자할 돈도 부족하고 투자하면 노동집약적 제조업 기반의 한국 경제에서 일자리가 생기고 곧바로 성장으로 연결되었으나, 현재 산업구조는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미국 플랫폼 기업들이 헤게모니를 장악, 애플만 봐도 시총이 대한민국 총 GDP보다도 많은 초거대기업으로 성장했으나 일자리는 줄어드는 형태이다. 한국의 주요 산업인 반도체 산업도 막대한 설비투자가 필요한 반면 일자리는 늘지 않는 첨단 산업 위주로 재편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계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일자리는 줄어들어 출산율 저하, 청년층을 포함한 전 연령층에서 일자리 감소로 경쟁이 심화되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EU와 미국은 그린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만들어진 제품에는 관세를 물리기로 했고, 미국은 자국 내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환경 이슈와 더불어 탄소세, 그린에너지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기존 산업마저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다. 현재 한국의 그린에너지 산업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하나를 감당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므로 정부가 나서서 에너지원의 전환, 수소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재명이 1호 공약에서 전환을 이야기한 것은 이러한 글로벌 산업구조의 변화와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선택이며, 국가가 주도하지 않으면 에너지 전환, 사회 갈등의 조정은 요원할 것이므로 적당한 워딩이라고 생각된다. 어렵고 바로 와닿지 않는다는 것만 빼면.
(2) 공정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양극화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우리나라는 특히 계층이동사다리가 사라져 카스트 제도의 인도보다도 부모의 경쟁력이 젊은층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이 현실이다. 기회의 불평등, 능력주의로 인한 약육강식과 불공정이 결과적으로 빈익빈 부익부를 부채질해 성장을 저해하므로 IMF, OECD 등의 세계기구도 포용성장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사회적 약자로 각종 규제와 제도의 피해자가 되고 있으며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미약해 불공정거래가 판치고 있으므로, 엄중한 징벌배상제 도입, 하청기업/납품업체/대리점/가맹점/소상공인 등 을에게 단체결성 및 협상권 부여,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도입, 정부가 공정한 질서유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관료사회가 ‘0피아’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정비하겠다고 이재명은 말하고 있다. 또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갑을관계를 시정하고 공정경쟁질서를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은 대한민국 주력산업인 반도체에 대해서도 강력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일본의 수출규제시 가장 먼저 소부장 지원에 앞장선 지자체장이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13_0001440765&cID=10803&pID=14000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70506541314070
이번 공약 발표에서도 국가도 국가 핵심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네거티브 규제로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천명했다. 주력산업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교육 혁신, 평생교육 시스템 확충, 역량강화교육 등으로 미래형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이재명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던 교육개혁이다. 이에 대해서는 내용이 많은데 요는 과거 공장에서 찍어내는 형태의 암기식 교육으로는 지금 이미 닥쳐 있는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인재 육성이 불가능하므로, 창의적이고 컴퓨터를 이용한 막강한 데이터 처리능력을 잘 다루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 교육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공약 발표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므로 여기서는 이 정도로 줄인다.
(3) 경제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소득은 성장을 위한 것
필연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투자를 해도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현재 산업구조에서 공정성장을 위해 기본소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이재명의 생각이다.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 모든 국민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동시에 내수경제 진작,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게 해 결국 세수도 많아지는 선순환 경제를 지향한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72101070530121001
“목표는 성장이다. 기본소득은 공정성장의 한 부분이다. 기본소득은 공정성 회복, 소득 양극화 완화를 위한 장치다. 복지적 측면이 있다. 동시에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정책으로 이중의 복합 효과가 있다. 복지 정책으로만 보지는 말아야 한다. 성장 정책의 한 일환이다. 시행 여부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데 가능하다고 본다. 1인당 연 50만 원이면 25조 원 정도로, 예산의 5% 정도에 불과하다. 중기적으로는 조세 감면분을 좀 축소해 간다. 그리고 반드시 도입해야 할 목적세가 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그냥 하면 저항이 심해서 되겠나. 토지보유세, 국토보유세를 걷어서 모두에게 똑같이 배분해 주면 징벌이 아니고 혜택이 된다. 90%에 육박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본다.”
2018년 기준 OECD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보면 미국 0.9%, 영국 0.7%, 일본 0.5%, 한국 0.16%으로 한국이 월등히 낮다. 이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 여론은 뜨겁게 찬성하지만 민주당이 전혀 손대고 있지 않고 있는 부분이다. 또 2020 종부세 대상자는 약 7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에 불과하며, 1인당 종부세 규모도 573만원에 불과해 부동산 가격 상승분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러니 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것이다. 이재명은 이렇게 국제 평균에도 훨씬 못미치고 사회적 문제만 야기하는 부동산에 대해 보유세를 약간만 증세해도 재원은 충분히 마련되며, 이를 통해 다시 전국민에게 똑같은 소득이 배분되므로 조세 저항도 작을거라 말한다. 이렇게 부동산에서 과다하게 얻은 소득의 극히 일부를 세금으로 걷어들여 전국민에게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100% 내수시장에서 사용하게 하여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재명표 기본소득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힘들어 보였으나,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결과는 놀라웠다. 다음은 위 기사에서 발췌한 것이다.
그럼에도 2분기 경제성장률이 OECD 회원국 중 1위, G7 국가들을 포함한 12개 중 1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소비 증가 덕택이다. 1분기(1~3월)에는 민간소비가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전기(작년 10~12월) 보다 –6.5%나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2분기(4~6월) 들어 플러스 증가율 1.4%로 반등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매판매지수 또한 1분기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으나 4~6월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재난지원금이 5월 이후 본격 사용된 것을 감안하면 재난지원금이 소비를 크게 촉진한 것으로 보인다...눈에 띄는 점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연매출 30억원 이하)에서 사용된 긴급재난지원금은 4조9450억원에 달해 전체 사용액 중 무려 62.4%였다는 것이다.
이재명은 과거부터 줄곧 지금의 세계경제는 글로벌 공급망이 갖춰져 공급 초과 상태이고, 오히려 물건을 사야할 시민들의 소득이 감소하고 양극화 심하로 빈민층이 늘어나 수요가 부족하다고 강조해 왔다. 그래서 이재명은 수요주도성장을 언급한 적도 있다. 이재명표 기본소득은 누구나 놀고 먹을 정도로 많은 돈을 주자는 것이 아니다. 전 국민에게 작은 돈이라도 기본소득이라는 형태로 수요를 일으킬 현금성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도 조금이라도 매출이 늘어나게 해주자는 것이다. 제목이 기본소득이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실제로 의미를 해석하면 일종의 소비지원금이고 내수진작카드이다.
홍남기와 이낙연 등이 하위 80%니 90%니 카드포인트니 하며 소득주도차별, 카드사 배불리기를 하고 있는 것도 내가 볼땐 물론 카드사와의 커넥션도 있지만 결국 이재명의 기본소득체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이다. 5차 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1차 재난지원금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면 이재명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국민이 많아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너무나 낮은 부동산 보유세를 미국 수준도 아니고 전국민 기본소득이 가능한 만큼 조금만 징수하겠다는 발상은 지극히 현실적이다. 이재명 스스로 자신은 지난 11년간 지킬 약속만 하고 그 약속을 지켜 공약이행률이 95%에 이른다고 말하는 사람이므로, 이 기본소득 방안은 바로 실행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낸 좋은 정책이라 보여진다.
이재명은 1차 공약 발표에서 전환적 공정 성장이라는 다소 어렵지만 알고 보면 매우 현실적인 공약을 내 놓았다. 미국의 민주당 정권도 R&D와 인프라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있고, EU 역시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 수소경제와 그린에너지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은 반드시 그린에너지와 수소경제로 전환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또 GDP의 100%를 훌쩍 넘긴 가계부채로 인해 부동산 거품붕괴의 공포가 다가오는 지금 정부로서는 반드시 부동산 버블을 종식시키고 가격을 안정화시켜야만 하는데, 그 방법은 대출 규제와 증세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두 가지 정책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고 국토부가 지역별 개발규제를 하는 이상한 행동으로 부동산 정책의 대실패를 불러 왔다. 게다가 민주당은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도 상위 1%를 위해 부동산 종부세를 감면하는 매우 우익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의 전환적 성장과 기본소득은 시대의 요구에 맞으며 오히려 이를 하지 않고서는 세계적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은 자신의 공약을 몇 번에 걸쳐 발표할 예정이므로 다음 공약에 대해서도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