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이 눈앞에 다가왔나
나는 오래전부터 북한의 문은 미국이 열 것이라고 주장해왔던 사람이다. 전략적으로 중국의 동북아 방어선이자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북한을 개방시켜서 친미화하는 것이 미국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올해 일어난 일만 봐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다음으로 한국과 정상회담을 했고 한국은 얻은 것이 너무나 많았다. 반도체, 전기차 기술동맹에 준하는 성과와 미사일 사거리 해제까지 말이다. 이런 역대급 성과 뒤에는 미국과 한국의 이해가 일치한 장면이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것이 북한 개방 시나리오였을 것이라고 나혼자 생각한다.
최근 이와 관련된 물밑작업이 끝났다는 신호가 여러 개 나왔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공동으로 기고한 '북한과의 대타협'(A Grand Bargain with North Korea)의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 핵심 내용은 북미 쌍방의 단계적 조치에 호응하여 궁극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봉쇄하는 친미동맹, 즉 아시아식 나토에 가입하면 미국이 북의 체제를 인정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중동을 포함해 전세계를 누빈 역전의 용사로 웨스트포인트를 수석졸업한 인재이기도 하다. 대장으로 전역한 브룩스 전 사령관의 입을 통해 나온 말은 너무나 직설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즉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봉쇄하는 친미동맹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지정학적으로는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의 서해안에서 북경, 상해 등 중국 핵심지역을 곧바로 타격이 가능하므로, 궁극적으로 미국은 북한을 미국 편으로 만드는 것에서 더 나아가 미군을 북한에 주둔시키고 싶어 할 것이다.
미국은 발빠르게 중국 봉쇄에 나서고 있다. 프랑스와의 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호주에 핵잠수함을 공급하는 오커스에 백인 혈맹집단이라 불리는 파이브아이즈에 한국 참여를 미 하원이 추진하는 등 미국은 급박하게 대중국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https://www.news1.kr/articles/?4442659
미국은 중국의 서쪽에서 아프간 주둔으로 중국의 일대일로를 봉쇄한 후 이번 철수로 아프간과 주변 지역을 혼돈의 상태로 두어 중국이 어쩔 수 없이 국력을 서쪽지역 방비에 쓰도록 하는 묘수를 썼다고 나는 생각한다. 동쪽에서는 박근혜 당시 11위였던 군사력을 단숨에 6위까지 급상승시킨 막강한 동맹 한국에게 미사일 사거리를 해제해주고 무장을 강화시켜 미국과 함께 강력한 봉쇄선을 치도록 하고 있다. 미국으로선 한국의 전시작전권을 손에 쥐고 있으므로 한국의 국방력 강화가 중국 봉쇄에 큰 도움이 될 수 밖에 없다. 원래 미국이 냉전에서 승리한 것도 동맹국의 경제를 발전시켜 스스로 무장하게 하는 위대한 전략 때문이었다. 여기에 한국을 파이브아이즈에 편입시켜서 실시간으로 한국이 보유한 첩보까지 입수하는 것이 미국에 유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917513629?OutUrl=daum
https://www.news1.kr/articles/?4435963
도산안창호함에 탑재되는 SLBM은 사거리 500㎞의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 II-B'를 개량해 만든 '현무IV-4'로 알려져 있다. 이날 SLBM 시험발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서욱 국방부 장관 등도 참관했다. 이와 함께 군은 이날 ADD 시험장에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에 탑재될 '장거리공대지미사일'의 항공기 분리 시험도 성공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사거리 약 500㎞의 기존 '타우러스'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한 국산 장거리공대지미사일을 개발 중이다. 이날 장거리공대지미사일 시험은 F-4 '팬텀' 전투기에서 미사일이 분리된 뒤 날개를 펼치고 표적까지 비행해가는 순으로 진행됐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이와 함께 ADD는 이날 "탄두 중량을 획기적으로 증대한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을 올해 중반 성공했다"고 밝혔다. 탄두중량 2톤의 괴물 미사일 '현무IV' 또는 그 개량형의 개발 또한 마무리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무IV'는 산지나 지하에 구축돼 있는 북한군의 미사일 기지 및 장사정포 진지, 그리고 지휘소 등 주요 전략목표를 아예 붕괴시키기 방식으로 무력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무기다. ADD는 이외에도 "해상전력에 대한 접근거부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도 작년 말 성공했고, 올 7월엔 '우주발사체용 고체추진기관' 연소시험에도 성공했다"고 밝혔다.
미사일 주권을 회복한 한국군의 위용은 눈부실 정도다. 얼마 전 파이브아이즈 등에 항의하고 한국의 급속한 미국 편입을 견제하기 위해 방한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 앞에서 한국은 SLBM과 장거리공대지미사일, 고위력 탄도미사일, 초음속 순항미사일, 고체추진기관 연소시험 등 무려 5종 세트 화력쇼를 펼쳤다. 내가 볼 때 이건 한국 외교 사상 유례 없는 것이다. 중국 외교부장 방한 당일에 화력쇼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북한 뿐 아니라 중국용이다. 외신도 왕이 방한, 북한 미사일 발사, 한국의 SLBM 화력쇼가 같은 날 펼쳐진 것을 보고 아래와 같이 썼다.
https://www.mbn.co.kr/news/world/4600339
결정적으로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자랑스러운 BTS와 함께 UN을 방문해서 전세계인을 상대로 한반도 평화를 주창하며 종전선언을 했는데, 이게 나는 미국, 북한과 1차 협의가 끝나서 행동에 옮기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92209488072463&outlink=1
중국은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관련국 노력을 지지한다며 마치 강건너 불보듯 하고 있어라는 인상을 주려 했지만, 나는 이것이 관련국이 협의하면 우리도 반대는 못할거같아 라는 말처럼 들렸다.
https://www.khan.co.kr/world/china/article/202109221927001
미국은 당연히 표정관리에 들어갔고, 나는 이정도면 북한과 미국이 이미 날짜를 잡고 있지 않은가 하고 생각했었다.
https://news.v.daum.net/v/20210924092145932?f=o
북한은 처음엔 애써 싫어하는 척 하다가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74956&plink=ORI&cooper=DAUM
갑자기 김여정을 등장시켜 1일 1 멘트로 벌써 3일째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https://www.news1.kr/articles/?4442793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302947_34943.html
http://www.upinews.kr/newsView/upi202109260001
3일 전만 해도 관계회복 정도를 언급하던 김여정은 어제는 아예 종전선언과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파격적인 발언을 내놓았다. 이걸 보면서 이미 정해진 스케쥴에 맞추려다 보니 보통 석 달 걸릴 발언을 3일만에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결국 미국은 전략적으로 북한을 동맹으로 끌어들이려 해 왔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장착한 문재인 정부와 만나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노련한 정치가이자 외교전문가이고 미국 민주당의 시스템은 견고하다. 바이든 정부 출범 직후 시작된 한국과의 기술, 안보, 정보 동맹과 한국측이 UN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은 박자가 딱딱 맞아 보인다. 중국이 스스로 소프트파워를 포기하고 시진핑과 공산당 우상화의 길을 걷고 자국 기업들을 옥죄며 헝다 등 부실기업의 파산까지 목도하게 된 현재 시점에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확실한 우위를 점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의 파격적인 성과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고 그 전략의 중간지점에는 북한 개방이, 그 끝에는 만주지역의 한북미 연방국가가 있지 않을까 하고 나는 혼자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