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역대 최대치의 의미
한국에 자신들의 생존을 의지할 정도로 국격이 올라간 것
오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출연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박근혜 시절 국방력 15위에서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무려 6위까지 끌어올린 저력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 내용을 들으면서 기사화가 거의 되지 않을거라 생각했는데 역시나 단 1개의 기사밖에 없다. 그것도 이집트에 K-9을 수출하게 된 뒷이야기 정도로 되어 있다.
중요한 내용은 이거다. 국가간의 방산 협력은 국가간의 관계가 최고 정점에 이르러야 하고,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가 장기적으로 존속 가능하면서 자신이 수출한 무기에 대한 탄약, 포탄, 미사일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때에만 이루어진다. 즉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사가는 나라들은 북한, 중국, 일본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이 장기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자신들이 사온 무기에 대한 AS도 충실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신뢰도도 매우 중요한데,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빈국에서 선진국에 도달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며, 방산 관점에서는 그 발전속도가 더욱 눈부시다. 한국의 급성장 모델은 많은 나라의 벤치마킹 대상인데, 방산산업 역시 한국의 자주적인 기술개발 경험과 노하우가 매우 값진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또한 현대전의 특성상 무기는 단일품목이 아니라 방산 시스템을 수입해야 하는 것이며 이 시스템은 그들의 방위체제의 일부가 되어 그들의 생존을 보장해야 하므로, 일정 부분 한국에 그들의 생존을 의탁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따라서 이것은 핸드폰이나 자동차, 반도체 등의 물품을 수입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한국이 매우 신뢰할 수 있고 우리를 배신하거나 갑자기 가격을 올리는 등 양아치짓을 하지 않을거라는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최근 기레기들이 나라 잘되는 꼴을 못봐서 헐뜯기에 여념 없었던 문 대통령의 이집트 방문에 대해서도 방사청장은 잘 설명해 주었다. 대통령 순방의 효과는 2가지인데, 하나는 계약 성사, 하나는 지지부진한 협상의 진도를 확 빼는 것인데, 이번엔 후자에 해당했다는 것. 이집트에 방산무기 수출을 위해 한국은 정부와 기업이 10년 동안 갖은 고초를 겪으며 노력해 왔고, 작년부터 그 협상 속도가 빨라졌으며 문 대통령이 이를 더욱 앞당겨 계약까지 성사시켰다는 것.
"강 청장은 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집트와의 협상이) 10년간 지지부진했다 작년부터 가속화돼 이번 문 대통령이 가셨을 때 하루 사이에 밤샘 협상을 했는데, 그것이 작년 7~10개월 협상한 것보다 더 많은 진전을 이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집트 방문 당시에도 협상 진행 과정을 묻는 언론에 양해를 구하며 내용을 함구했던 그는 "이집트에서 제시한 조건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적 룰이 있고, 우리 기업도 손해 볼 순 없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며 "선택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강 청장은 "(대통령) 순방 효과는 계약을 앞둔 사업이 있다면 확실하게 계약에 종지부를 찍도록 '스피드 업' 하는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지리멸렬한 논의 자체를 줄이거나 새로운 분야까지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며 "유효기간이 지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우리 업체가 거기서 협상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후자였다"고 설명했다..."
'이집트가 한국 수출입은행 돈을 빌려 계약을 맺었다'고 비판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어느 나라든지 자국 기업의 수출을 도와주기 위해서 수출입은행을 유지한다"며 선을 그었다. 강 청장은 "우리가 150만 원짜리 핸드폰을 살 때 2년 반 정도 꼭 사용하는 대신 지원금을 받아 한 달에 얼마씩 나눠서 내는 건 자연스럽다"며 "방산 수출도 선진국을 제외한 나라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 수출입은행이 금융을 지원하는 형태로 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선진국은 우리보다 이런(금융지원) 제도를 훨씬 더 많이 운영하고, 특히 유럽 국가들은 방산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훨씬 더 파격적인 금융조건을 제시하면서 시장 확보에 혈투를 벌이고 있다"며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나 독일, 스페인은 우리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 자국 기업을 도와준다"고 덧붙였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방산분야 선진국에 도달한 국가는 한국과 이스라엘밖에 없는데, (아랍 국가들과 적대 관계인) 이스라엘은 테러리스트 수준의 위협이고, 센서나 일부 구성 품목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전체 종합 무기체계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훨씬 앞선다"며 "20, 30년 단기간에 뭔가 달성하고 싶은 국가 지도자가 있다면 선진국과 달리 50, 60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른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가 그만큼 값지게 보여 당연히 대한민국을 선택한다"고 역설했다."
이 외에도 K-9이 전세계 자주포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압도적 상품이라는 이야기도 들려줬다. K-9의 전천후 이동능력과 발사능력 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또 방위시스템은 한 번 수출하면 최소 20~30년 사용되는 장기적인 사업이기도 하다. 2021년이 한국 방위산업의 큰 전환기가 되었는데, 이는 청와대 수준의 전폭적인 지원과 외교, 안보실장, 국방부장관 등 책임자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많은 국가들의 담당자들을 초청해 화력시범과 실무협상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도 했다. 이를 통해 각국에 수출 성사가 이루어지고, 역대 최초로 방산 수출액이 수입액을 넘어서는 해가 되었다.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안보보수 본능이 다음 정부에도 이어지길 바란다. 물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김건희와 도사들이 상왕이 된다면 빛의 속도로 망할 것 같지만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