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트럼프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
2017년 6월의 글이다. 그리고 그때의 내 예상은 거의 맞았다.
대통령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미국과 갖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치밀하고 온화하지만 강직함을 갖고 있어 필자는 정조대왕을 떠올리곤 한다. 정치적으로 서툴고 과격해 보이지만 트럼프는 확실한 전략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숱한 인생 역경을 거쳐 대통령의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이, 어쩌면 한국과 북한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지도 모른다. 필자는 그렇게 생각한다.
북한에 대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대한민국이 10여년 보수정권 시절동안 대화와 대 북한 전략을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 중국과 미국은 물밑에서 고위급 접촉을 진행해 왔다. 아래 글에서 필자는 중국과 미국이 북한과 접촉하고 있다는 유력한 보도들을 증거로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을 마주하며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자 미국 무기수입 1위로 올라선 대한민국은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갖고 있음이 자명하다. 국내 일부 보수와 무분별한 보도를 일삼는 언론들의 주장은 필자도 무시해온지 오래. 필자는 현명한 문재인 대통령과 확실한 결단력을 갖춘 트럼프의 만남을 기대해온 사람 중 한 명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적은 내부에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언급할 시간이 아까워 생략한다. 내부의 적을 제외하면 한반도의 불안을 도모하고 이를 이용해 자위대와 정당 지지율을 높이고자 하는 일본 극우가 걸림돌이지만 결정적이지는 않다. 그렇다면 한국, 미국, 북한, 중국의 관계는 누가 보아도 확실한 해법이 있다.
그것은 미국이 지금과 같이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유지하며 북한을 위협하고, 한국은 그동안 쌓아온 부와 군사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개방의 길로 이끌며, 북한지역 개발에 미국과 중국을 동참시켜 한국, 미국, 중국의 국익을 함께 도모하며 위험요소인 북한을 역사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세계 5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며 북한이라는 위험요소를 배제하여 일본보다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천연가스, 대륙횡단철도, 실크로드를 통한 교류 등 막대한 이익을 서로 얻을 수 있게 된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면서도 개방에 나서면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는 태세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도 자국의 경제발전과 시대의 변화로 인해 북한을 이데올로기적 혈맹으로만 인식하고 지켜주기엔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한국 주도로 북한이 통일되어 미군과 국경을 마주하게 되는 것은 피하고 싶겠지만, 현대전의 양상으로 볼 때 경기도 북부에 주둔해 있는 미군이 몇백 Km 올라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만일 당장 통일이 된다고 해도 미군이 섣불리 기지를 중국 국경 근처로 옮길 이유도 없다.
중국은 북한 영토가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것이라고 오랫동안 조작해 왔고 식민사학을 신봉하고 있는 한국의 친일 주류사학계와 정부기관 내 친일조직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연구를 국민 세금을 펑펑 써가며 열심히 해 왔다. 그 결과 우리 역사는 홍산문명, 고조선은 커녕 고구려마저 잃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지역을 차지하는 것이 최대의 국익이겠지만, 미국이 버티고 있는 한 그것은 실현되기 어려우며 결국 북한지역의 공동개발과 경제교류 확대가 현실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곁들여 사드 문제에 대해 한마디 하면,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노심초사하고 경제적 보복을 가한 데에는 사드의 어마무시한 장거리 탐색능력을 갖춘 레이더에 있다. 장거리 정밀탐지가 가능한 레이더가 코앞에 배치되어 군사시설 등은 물론 민간의 움직임까지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이를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을 것이다. 국내에서는 사드가 없으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느는 무리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문정인 특사의 말처럼 그것은 전략무기의 하나일 뿐이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의 일부일 뿐이다. 물론 MD와 전산망으로 연결되는 핵심요소 중 하나지만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재래식 무기로 얼마든지 수도권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절대적인 방어체계가 될 수 없다. 핵탄두를 재래식 야포로 발사할 수 있는 전술핵이 무엇인지 아는 분들은 사드가 핵무기의 위협을 제거해줄 것이라는 과장을 믿지 못할 것이다.
단, 사드는 중국, 러시아 영토를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레이더를 수반하므로, 중국 입장에서는 외과수술식 타격 운운하며 이를 치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것이다. 이런 무기를 우리가 우리 영토 내에 이렇게 쉽게 들여와서는 안되었다. 들여온다고 해도 충분히 국민의 동의를 얻고 중국과도 대화해가며 미국으로부터 받을 것은 받아가며 해야 하는 것이었다. 미국, 중국의 싸움에 적진을 탐지하는 전망대 역할을 하는 무기를 굳이 막대한 국익을 버려가며 우리나라 한복판에 배치할 필요가 있는가?
사드를 치우면 나라가 망할거라 생각하는 극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그러나 국내 언론과 일부 세력은 사드배치의 향방을 최우선으로 다룰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무기를 우리가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돈까지 주고 사와야 되는 상황이 될 뻔 했지만, 문 대통령이 현명하게 정리 중인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드 배치는 큰 그림 속에서 어떻게 점진적으로 해결해나갈지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상으로 진행될 것이며, 그 결과보다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이라는 큰 틀이 훨씬 중요하다고 본다.
이제 중요한 것은 두 대통령의 만남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이다. 문 대통령은 타임지에서 밝힌 대로 점진적 통일방안이라는 확실한 해법을 갖고 있다. 필자가 열심히 번역해 올린 이 글들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통일과 관련해 상당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필자는 미국 대선 과정을 지켜보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만큼 그는 굵직한 승부처에서 승부사 기질을 발휘하는 대단한 협상가적 자질을 갖고 있다. 이런 트럼프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것은 그동안 많은 인터뷰 등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미국과 제대로 된 협상을 해본 적이 없다. 미국과 대등하게 테이블에 앉아 협상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힘의 강약을 떠나 각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 갖고 있는 힘을 활용해 중요한 문제를 같이 해결해나간 적이 없다. 만일 이런 두 나라가 북한이라는 한 점에 집중해 각자의 역할을 해나간다면 어떻게 될까?
미국의 국방력은 중국과 북한을 억제하고 강압할 최고의 카드이며, 미국은 이를 통해 한국으로부터도 무엇인가를 얻고싶어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지닌 미국을 등에 없고 북한을 압박하고 설득해서 그들을 대화와 개방의 길로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과 시대적 기회를 갖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문제에 대해 협력하며 한 목소리를 내며 실행에 들어가면 북한 개발사업의 이권을 갖기 위해 싫어도 협조하는 방향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중국과 미국이 북한과 고위급 접촉을 지속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하루 빨리 주도권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강력한 혈맹인 미국과 실리로 협상이 가능한 중국을 설득해가며 우리는 북한을 비핵화와 경제개발이라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야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짊어진 시대적 사명, 트럼프가 갖고 있는 거대한 에너지가 역사상 최대 국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