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허리 4050, 정말 안녕하십니까?

4050 중장년 정책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허리 디스크나 만성 요통을 겪어봤을 것이다.

스트레스와 과로가 누적될수록 어김없이 찾아오는 허리 통증은 우리가 얼마나 ‘허리’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새삼 일깨운다. 삶의 질에서 건강한 허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국가 경제도 이와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4050 세대의 삶이 흔들린다면,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 역시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2026년을 살아가는 4050의 현실은 결코 안녕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자녀 양육과 부모 돌봄의 부담을 동시에 짊어져야 한다. 직장에서는 위로는 압박을, 아래로는 책임을 떠안는, 이른바 ‘낀 세대’ 4050의 고단한 삶을 제대로 헤아려 주고 있는가?

<정책 소외 이대로 괜찮은가?>

지난 21대 대선 세대별 투표 결과를 보면 세대별 지지 성향이 뚜렷하게 나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최대 유권자 집단인 4050 세대는 친 민주당 성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서 4050 세대를 정면으로 타깃팅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50대 세부 과제 중 하나로 ‘중장년 고용촉진 및 노후소득보장’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은퇴 연령에 접어든 중고령층에 대한 고용 정책 중심이며 4050 세대의 고민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책이라 보기는 어렵다.

<서울시의 노력, 그리고 남은 과제>

한편 서울시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중장년 세대를 정책 대상으로 인식해 왔다.

2015년 ‘서울특별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舊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에는 전국 최초로 중장년 정책 전달체계인 ‘서울50플러스’를 출범시켰다. 최근에는 교육·창업·일자리 연계 등을 포함한 중장년 종합계획인 ‘서울런4050’도 추진 중이다.

다만 10년 전 ‘서울50플러스’ 출범 당시의 문제의식과 비교해보면 ‘서울런4050’이 중장년 정책의 혁신적인 전환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4050이 필요로 하는 정책은 취·창업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 가족 돌봄, AI 시대의 디지털 역량 제고, 내 집 마련, 직업 전환과 노후 설계까지 이 세대가 짊어 지고 있는 무거운 책임감 만큼이나 보다 고도화되고 통합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는 2030의 사회 진출과 경제적 안정 지원 측면에서 볼 때 꼭 필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아직 내 집 마련을 이루지 못한 4050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국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대별 정책이 본격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과 실버세대를 위한 정책 만큼이나 대한민국의 허리인 4050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책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을 넘어, 국가 차원의 중장년 정책 기반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의 허리 4050, 정말 안녕하십니까?

[출처] 서울50플러스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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