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가 진짜를 압도하는 시대, 딥페이크의 위험

AI 발전에 따른 딥페이크의 위험성

Aug 1. 2025

4차 산업혁명과 함께 AI 기술, 특히 GAN 기반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자유자재로 조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범죄 유형과 책임 문제를 동반하며, 최근 딥페이크를 활용한 금전 협박이나 성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 기술의 범죄 연결고리와 법적 대응 상황, 그리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살펴봅니다.

가짜가 진짜를 압도하는 시대, 딥페이크 협박 범죄의 위험

딥페이크란 무엇인가?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AI 기술을 활용하여 영상이나 음성을 현실처럼 조작하는 기술입니다. 특히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을 통해 유명인의 얼굴을 교체하거나 타인의 목소리를 모방할 수 있어 사실과 매우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엔터테인먼트나 광고뿐 아니라 정치 선동, 허위 정보 유포, 성적 협박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딥페이크 범죄와 법적 규제

딥페이크 관련 범죄가 2022→2023년 사이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금융 사기나 허위 정보 유포 등에서 핵심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24~2025년 사이 64개 이상의 지역에서 딥페이크 규제를 위한 법안을 제정했고, 대부분은 성적 딥페이크 및 허위 영상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24년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 이후 딥페이크 콘텐츠 제작·유포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됐으며, 위법 콘텐츠 제작·소지에 대해 최대 징역 3년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 몸캠피싱, 어떻게 연결되는가?

딥페이크는 몸캠피싱 악용의 핵심 도구로도 활용됩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직접 노출 영상을 촬영해야 협박이 가능했지만, AI가 학습한 얼굴 데이터를 활용하면 비실제 영상도 유포 협박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자가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딥페이크 영상만으로도 사회·경제적 피해에 직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딥페이크 & 몸캠피싱, 어떻게 연결되는가?

누구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딥페이크는 몇 장의 사진이나 짧은 영상만으로도 사실처럼 보이는 콘텐츠를 생산합니다.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의 영상이나 SNS 이미지도 쉽게 악용될 수 있고, 피해자는 진위를 쉽게 판별하기 어려워 대응이 어렵고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큽니다.

2024년 사례에서는 SNS에서 알게 된 상대와 영상 통화를 하던 직장인이 음란 행위하도록 유도당한 뒤, 해당 영상이 촬영되어 1,000만 원 협박 후 일부 금액을 송금했으며, 이후 협박은 지속됐습니다. 전문가 도움을 통해 일부 금액을 회수했지만, 이미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딥페이크 대응 전략 4가지

1. 협박 메시지 절대 응하지 않기
금전 요구에 일시 대응하면 협박이 반복되며 오히려 범죄자에게 타깃이 됩니다.

2. 증거 보존 필수
영상·대화 캡처·전송 링크 및 계정 정보 등은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삭제된 후에는 추적이나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3. 신뢰할 수 있는 대응 지원 활용
영상 유포 차단, 삭제 요청, 악성 앱 분석 등의 기능을 갖춘 디지털 범죄 대응 전문 기관의 신속한 지원이 중요합니다.

4. 법률 및 신고 절차 숙지
유포 협박은 형사·민사적 대응이 가능하며,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기술과 전문가의 역할

딥페이크는 기술적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법적 대응이 함께 이루어질 때 해결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최근 국내외에서는 딥페이크 탐지 기술, 플랫폼 삭제 요청 시스템, 피해 회복 가이드 등을 갖춘 전문 대응 서비스가 존재하며, 이를 통해 피해자는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