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_시대에_맞는_룰_만들기 2022년에 쓴 글을 지금 부분 수정하다
대승적 판단 결단 희생은 바로 마이너스된 창의를 의미한다
<룰을 합리적으로 만들지 못해 국민이 소모된다. 에너지 낭비 줄이고 에너지를 생산적으로 제대로 쓰자. 2022년 2월에 썼던 글, 지금 부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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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암묵적으로 지켜지는 전통관습법에 의해 어느 정도 사회적 도의가 지켜지는 사회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공적인 것을 건드리지 않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선을 침범하는 자들이 나타났고, 그 현상이 본격화된 것은 이명박에 의해서다. 아예 대놓고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문제는 세상은 이미 변화해 가는 중이었는데, 우리는 법이 너무 많고 그 법을 피해 가는 이들은 있게 마련이라는 생각에 빠져 잠식되어 있었다. 법을 만들어도 비현실적인 것에 그쳤었다. 도무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비실효적인 법들에 우리는 갇히게 되었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 그러고서는 무슨 일 생기면 양치기 목동이 소리치듯이 국민을 동원하면 된다고 여기며 국민을 소모하였다.
또 문제는 국민을 소모하여 사회가 돌아가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작 국민 자체에 도움이 되는 일보다는 옷, 의전, 화장품, 변기, 보톡스, 성형, 까르띠에로, 희극적으로 국민을 소모시키는 것이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정작 해야 할 일을 방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섞여 있는 것들은 개별적 사안의 경중이 서로 다른 사안들이다. 그런데 이런 개별적인 것을 모두 뭉뚱그려 어떤 하나와 퉁쳐서 대등한 사안인 양 말을 조작하여 일대일 대응 시킨다. 그리고 복수전으로 끌고 가는 패턴을 반복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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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바뀌었으면 바뀐 세상에 맞는 룰이 필요하다. 이러한 룰이 정신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삶의 양식으로 파생된다. 그럴 때 사람은 바뀐다. 바뀌어야 할 것이 바뀌지 않기에 국민만 피곤한 것이다. 물론 그 피곤과 무력한 혐오를 즐기는 이들도 있겠지만.
청와대 의전비용만 해도 그러하다. 한국 안에서의 경쟁과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속에서 겨루는 한국의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것이 주된 포인트다. 우리나라도 그만큼 그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러자면 여기엔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 자율성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룰에서 온다. 룰을 미리 정해놓고 그 룰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축적되면 품격이 되는 것이다. 귀족이 달래 귀족이 되었던가? 그들이 정해놓은 룰을 오랫동안 지키며 사니까 그들만의 아비투스가 형성된 것이고 그들만의 품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장인이 물건만 잘 만든다고 장인인가? 귀족이 명인이다. 룰을 평생 학습하고 실천한 자들이 바로 명인인 것이다. 그렇다면 장인은 곧 명인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인간 장인이 곧 명인이며 그것이 귀족이 만들어지는 원리다. 물건에 적용되는 것이나 사람에 적용되는 것이나 원리는 같다.
세상은 변화했고 시대에 맞는 룰이 나타나 주어야 한다. 룰을 만들지 못해서 때마다 피 터지게 싸워야 하고 이내 사네 죽네 복수혈전 영화를 찍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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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대통령들이 도대체 몇 번이니 바뀌었는데도 룰 하나가 정착되지 못하는가? 자신들이 못하니 이제는 국민이 정해준다.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모두 선출직이니까 그 룰을 국민이 정해주면 된다. 국회에서는 청와대에서 생활하는 사비와 의전비용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 책정하는 법안 만들고 그 법에 따라 사용하되, 책정된 그 비용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국민도, 법으로도, 언론에서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건 암묵적인 약속임과 동시에 국민들의 자존심이기도 하다. 국민들 가슴을 그만 헤집어야 하며 이쯤에서 모두 대승적 결단을 해야 한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국힘당이 대승적 판단을 했다면 어땠을까? 이를테면, 특활비 중에서 국빈으로 외국을 방문하거나 또는 외빈을 맞을 때 드는 비용을 추산해서 그 비용을 법으로 정하고 그 금액 사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언론이든 정당에서든 정치적으로 악용하지도 말고, 불문에 부치는 룰을 만들어 지키자고 제안했다면 어땠을까? 대신 책정할 비용에 대해서만 얼마를 정할지만 철저하게 논의하고 추산하여 그 비용을 정해놓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현재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물론 그럴 위인들이 못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대승적 희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오직 반응으로만 해결하기 때문이다. 대승적 희생은 말이란 명칭이 희생이지, 실상은 창의적인 개념이다. 마이너스 실행 한다는 것은 선출직들이 창의적으로 일을 한다는 의미다. 대승적 결단, 대승적 판단, 대승적 희생은 사안을 심플하게 정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의미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곰곰이 생각해 보라. 어떨 때 그런 마음가짐이 그 자신에게 찾아오는지를! 그 마음 상태가 바로 그 자신이 마이너스된 상태다.)
속에서 꾸물꾸물 올라오는 질투적 욕망을 자제하고, 무단으로 도용하고 싶은 정치적 탐욕을 자제하고 앞을 보고 대승적 판단을 했다면, 어쩌면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기회를 날려 먹은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만회할 기회가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도 그 기회를 저들은 방망이로 쳐내버린 것이다. 그렇다. 말루 홈런이다. 이제 공은 다시 이쪽에서 주웠다.
청와대에서 대통령 월급으로 사적인 것 외에 공적인 비용까지 사용한다면 그것 역시 공정한 것은 아니다. 누구나 재산 상의 규모가 다르니까 말이다. 그리되면 공적활동이 원활하게 돌아가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
요즘 세상에 누가 공적활동을 사비로 하려 하겠는가? 오히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더 세금 탈세하는 것은 요즘 시대 뉴스의 단골메뉴이다.
대통령 부부의 사적 비용과 의전 비용은 미리 책정되어야 하고 그 비용 사용에 대해서는 더는 묻지 말아야 한다는 법을 국회에서 법안 발의하여 통과시켜야 한다고 본다. 차기 정권을 생각해서라도 민주당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품위유지비용을 법안으로 아예 책정하여 그 비용을 어떻게 썼는지는 국민도 정당도 법으로도 건드리지 말자라는 약속의 법안이어야 한다. 금액 책정만 국회에서 법안으로 의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회를 흔드는 사안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새롭게 룰을 만들어 적용하고 지켜나가야 한다. 그럴 때 대한민국의 품격이 만들어진다고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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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것을 시작한 원흉들, 기사에서는 5년 전에 이미 지금을 잉태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5년 전 그 이전 까지는 생각이 못 미치는 것이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절대로 그렇게 기사에 쓰지는 않는다는 것만 사실이다.
어쨌든 특활비 사용이든 사비 사용이든, 현 청와대에서 사용된 금액은 윤석열 정권에서는 맥주값 정도에 지나지 않을 금액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굥'정권도 현재에서는 월급으로 생활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 아니라고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쓸데없는 시비를 시작부터 자행했을까? 시선 돌리기용이었을까? 이제부터는 그 이유가 드러날 것이다.)
국회에서는 법으로 생활비와 의전비는 책정해 놓는 법안 발의해서 다시는 이런 소모전으로 국민을 소모하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사단은 오직 언론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이며 기계적인 중립은 중립이 아니며 그것은 오히려 더 중심을 파괴하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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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이란 시간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면, '굥'정권은 첫날부터 문제를 일으켰다. 매일매일이 트러블의 연속이었다. 12·3 계엄 사태 이후에 그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첫날부터가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가 문제였다고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 이전도 문제, 첫 시작도 문제, 그 중간 과정도 문제, 그리고 계엄으로 이어졌고, 연달아 폭죽처럼 내란 사태로 내달렸다.
피곤한 종말자들의 말로는 서로에게 토스해 가며 수면 위로 그 존재의 본체를 드러내고 있다. 무기력과 피곤함을 생산하는 국힘당이란 무리는 더 이상 생산적인 에너지가 없다. 민주주의가 시행되는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들이 정권을 잡을 때, 어떻게 공정한 게임과 합리적인 룰이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그들이 파괴한 것들은 복원 수준을 넘어서서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되는 수준까지 나아갈 때, 전혀 다른 대한민국, 대한 국민이 살아갈 나라의 초석이 다져질 것이다.
#원칙과상식을새롭게만들자
#인생은_룰을_만든_후_이내_넘어서서_새롭게_룰을_업그레이드해나가며_심플하게_삶에_내재시키는_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