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배당 국가와 정부 권력의 변화]

작은 정부인가, 더 정교한 정부인가

지금 정부가 하는 방향성을 곰곰이 돌아보면 모든 세금 구조를 분석하고 각각의 사례에 맞게 배분 자산을 설계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한다. 마치 대통령이 하나의 자산 설계사처럼 지시를 내리고 운영하는 구조다. 그렇다면 복지 예산 분배가 아니라 자산 배당 분배로 바뀌게 되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현금 배분 권력이 줄어들고 그 결과로 작은 정부가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이 생긴다. 그만큼 정부의 힘 역시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은 정부 역할의 변화와 정부 규모의 축소는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이다. 세금을 걷어서 나눠주는 분배자의 역할에서 자산 포트폴리오 설계자, 규칙 설계자, 거버넌스 관리자로 권력의 성격이 바뀌는 것이다. 이는 크기의 변화라기보다 기능의 변화에 가깝다. 오히려 에너지, 인프라, 데이터, 네트워크와 같은 핵심 자산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권한은 단순한 현금 복지 예산 배분보다 훨씬 전략적이며 더 큰 힘이 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