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 아니라 기본배당이다]

공유부와 자산 배당 국가라는 설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바로 재분배다. 현대 국가는 이미 전부 재분배 시스템 위에서 작동한다. 도로, 국방, 치안, 교육, 사법, 인프라까지. 충주맨이 말했듯 우리는 공무원 한 명당 약 6만 원 수준의 비용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질문은 재분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구조에서, 어떤 왜곡 비용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유지하면서 재분배를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 지점에서 재분배는 절대로 이념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나쁜 재분배와 설계된 재분배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재분배는 소득이나 자산을 사후적으로 긁어와 정치적으로 나눠주는 구조다. 이런 방식은 생산, 투자, 혁신 인센티브를 깎아 먹고 행정 비용과 정치 거래 비용이 계속 커지는 구조로 이어진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덜 나쁜 재분배는 소유 구조 단계에서부터 배분 규칙을 심는 방식이다. 초과 이익, 독점 지대, 자연 독점 수익만 자동 분배 풀로 귀속시키고 개인의 추가 노력이나 혁신에서 나온 수익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구조다. 즉 세금을 더 걷어서 나눠주는 모델이 아니라 수익이 발생하는 원천 단계부터 분배 규칙을 박아 넣는 모델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