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라는 질문]

복지 담론이 아니라 생산 구조의 문제

처음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만약 가능하다면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잠시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기본소득’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잘못된 언어라고 생각한다. 소득이라는 것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의미한다. 그 노동이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어떤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에 대한 보상이다. 그런데 노동과 무관한 지급에 소득이라는 단어를 붙인다는 것은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고난도의 정치적 언어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지금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민 기본소득, 탄소 기본소득, 토지 기본소득, 데이터 기본소득, 민주주의 기본소득이라는 여러 개념을 이야기한다. 불합리하게 분배된 자원을 다시 수거해 사회 전체에 되돌려주자는 주장이다. 토지나 천연자원뿐 아니라 지식, 기술, 빅데이터, 사회적 인프라까지 사회의 공공재 혹은 공유 자산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가 그것을 독점하고 파괴하면서 이익을 얻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