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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도형 Jan 06. 2023

Unlearning

배운 것을 다시 지우는 것이 필요한 세상

80년대 기술의 발전으로 법과 사회가 도태되는 따라갈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다.

처음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생겨나면서 그 트렌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현재로 비유하자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암호화폐와 비슷하다. 기존의 개념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 이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려면 역사와 사회학, 암호학, 화폐학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어야 하며, 지금껏 익혔던 관습이나 규칙을 Unlearning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처음 사이버 범죄가 생겼을 때 처음으로 “무죄를 입증하기 전에 혐의를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생겼다.

기술의 발전을 법과 사회가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서 생기는 첫 번째 문제이다. 어떤 것이 우리 사회에 해악이 되며 법을 저촉했는가. 그러면 그와 관련된 권리들은 어떤 보호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앞으로 세상이 더 빨리 변화할 텐데 어쩌면 우리가 가장 보호받기 위한 과정에는 법과 정책적 국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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