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온갖 고소재판하더니 기피 기각 공시종결됩니다
이 여성이 도망칠걸 알고도 이 5년을 고통스럽게 겪어야 할 이유찾는중
지금 한 여성과 3건의 민사가 진행 중이라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렸었는데, 1건은 파주지방법원에 계류 중이고 2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파주지방법원 사건은 형사 사건이 종료되고 민사를 진행하기로 했던 터라 형사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 같이 지연되고 있고, 서울중앙지법 사건은 2건 다 상대 여성이 재판부를 기피하여 지연되고 있다가, 지금 올리는 1건의 기피 신청이 기각으로 확정될 예정이라서, 내용 올립니다.
2020년 사건은 해당 여성이 6번이나 변론기일 연기 신청한 게 터무니없이 다 받아들여졌다가 결국 1번은 열려 해당 여성은 불출석하였고, 2번째 변론기일이 열리기 바로 전날 해당 여성이 재판부를 기피하며 재판은 다시 연기됐고, 그게 1년 1개월 만에 기각 결정이 된 뒤, 상대 여성이 폐문 부재로 송달 거부를 하다가 지금은 주소 불명으로 처분, 공시송달로 종결될 터라, 이대로라면 해당 여성이 기피 신청 기각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도 사실상 종결되면서, 2020년 재판도 곧 정상적으로 열리게 될 겁니다.
2020년 사건의 경우 해당 여성은 제가 해당 여성의 글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형사 고소를 했다면서 제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 저작권 위반 반소를 제기했으며, 저작권 위반 관련 형사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재판을 기다려 달라고 하여 저도 동의하고 기다렸지만 1년 가까이 저에게 조사받으러 오라는 경찰 연락이 없어 제가 수소문하여 알아보니, 이미 사건이 7개월 전에 각하로 종결된 것을 확인하였고, 바로 재판부에 해당 결과를 알리고 변론을 조속히 시작하여 달라 요청하니, 이 여성이 결국 재판부를 기피하여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통상 기피 신청의 경우 재판부가 한 달 이상 결정을 끄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기피 신청 일주일(?) 만에도 기각 결정을 받았던 터라, 1년이 넘어가자 저로서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고, 탄원도 하고 별 대응을 다했지만 재판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으며, 기피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항고하고 재항고하여 대법원까지 갈 수 있고 일부는 헌법소원까지 가므로, 이 기피 신청만으로 엄청난 시일이 소요되겠다, 진심으로 걱정했지만, 이 여성은 다른 재판에서 제 재판 서류를 보지도 않고 해당 내용을 안 뒤 이에 대해 무고로 반소 한다 서면을 제출하여 제가 이를 지적하자 바로 이렇게 주소 불명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따라서 6월 6일까지 해당 여성이 기피 신청 결정문을 직접 수취한 뒤 바로 항고하지 않으면 (6월 6일은 휴일이니 6월 5일까지 가야겠죠) 공시송달로 기피 사건은 종결되며, 그렇게 되면 2020년 사건 관련 변론기일이 열리게 될 텐데, 이 사건은 해당 여성이 저에 대해 반소를 하면서 해당 여성도 원고가 된 터라 피고인 경우 답변서만 내면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없는 반면 원고는 불출석 2회면 사실상 소 취하로 간주해 패소하므로, 제 승소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봐야 되죠.
제가 이 여성과 다투기 시작하면서 황당하게 기소가 됐다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이 여성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시작됐고, 이후에도 이 여성은 저를 5차례? 더 고소하고 고발하며 말 그대로 멘털이 털리는 지점까지 끌고 갔으며, 여기저기에서 이 여성이 저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추접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걸 굳이 알려왔으나, 제가 이런 여러 일들로 인해 이 여성과 접촉을 시도하며 혹시라도 위협적인 말을 할 경우, 이 여성은 저를 접근 금지하고 재판에도 저와 시간을 달리하여 출석하는 등, 마치 자신이 실존하는 정상 인물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어서,
어떻게든 재판과 형사 절차를 통상적인 것으로 만들어 이 여성을 법정에 공개적으로 불러 마주하기 위해 저는,
지난 5년 동안, 이 재판에 대해서나, 이 여성이 저에 대해 만든 온갖 루머나 악행에 대해서나, 제가 대응할 줄 몰라서 안 한 게 아닌 꾹 참고 절차가 제대로 되도록 최선을 다한 것이고, 사람들이 저에 대해 갖고 있는 의구심, 의심, 불신,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을 이 여성이 절묘하게 파고들어 이용했다, 따라서 그 불신과 의심과 의구심을 와해하기 위해서 제가 겪을 수밖에 없는 시간을 이 여성이 대표하고 저를 악용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활동하는 카페에서는 제 모친 사망과 이 여성이 모종의 관련이 있게 오인토록 하는 글이 올라오는 시점에서, 저도 도무지 제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지 도통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누구는 저를 정의롭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누구는 저를 기초수급자에 정신병자라고 하는 상황에서, 6월 6일에 이 여성이 저를 비하했던 그리고 저를 저작권 도둑놈으로 모독했던 일부 일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 같다, 여전히 머리가 돌 정도로 화가 나지만, 제가 겪어야 할 부분도 있었다고 다독인다, 다만 이 여성과 법원, 검찰과 경찰 및 관련자들이 저에게 잊지 못한 고통을 준 시간은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드립죠.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던 이 시간들은 제가 죽을 때까지 용서는 힘들 거 같고, 다만 이 감정으로 인생을 살진 않는 게 제 최대의 복수다, 저는 그냥 제 길을 간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모친 사망 후 여러 기록을 발급받아 제 출생일시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부친을 통해 확인하였고, 부친은 말이 자꾸 바뀌고 있으나 대략 출생 신고가 한 달 이상 늦었다는 점은 일관되는데, 이 여성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가 주민 번호를 바꾸는 건 다소 이익이 없어, 일단 이 여성과의 소송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진행할 것인 점도 알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