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하나 범죄에 불운을 반영해 처벌하는 게 법입니다.
https://youtu.be/4 KUCEYXx0 Hw? si=OYfQXEaIeI3 aPziZ
이 방송에 전제가 된 철학들은 (원문을 못 봐서 요약에 오류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범죄와 도덕을 구분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도덕은 많은 국가와 종교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는 반면 범죄는 대부분의 국가가 동일하게 접근하고 있으므로, 지금 여기 언급된 예들은 범죄 판단에 관한 사항들로서 인간의 도덕으로 연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거죠. 절도, 살인, 간통, 사기 등등 범죄는 다수 국가가 공유합니다.
다른 제 글에 언급한 바나, 동양에서의 선 (엄밀히 말하면 도덕과는 다르나)은 작위나 위선을 배제하는 것을 추구하므로, '의도적으로 도덕적인 것'을 위선으로 봅니다만, 이슬람에서는 '행위로써 도덕 하는 것'을 높게 봅니다. 이거는 또 복잡해지니 여기까지 설명하겠고요. 여하튼 각기 다릅니다, 도덕이나 선 자체가, 왜냐하면 이게 법이나 인간 삶(?) 보다 상위 개념이고 인간 본성에 연관된 것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세까지도 연관돼 그렇습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운이 나쁜 사람은 존재합니다. 가령 집이 너무 가난하여 부모를 부양하려는 책임감에 대학도 포기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학력이 일단 높지 않다 보니 취업할 곳이 마땅치 않았고 상대적으로 월급이 높아 부랴부랴 취업하고 보니 불법 다단계 회사였고, 그럼에도 열심히 일하려고 했으나 실적 압박에 시달리다 불법 사채를 사용했고, 불법 사채를 갚지 못하면서 누드 사진 등을 촬영당하는 압박에 시달리는 이런 경우를 한 번 보죠. 누드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고 나자 해당 불법 사채 업자가 지시하는 바대로 살아야 해서, 결국 사주를 받아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경우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부모가 가난하여 부모를 부양하고자 시작한 일이 결국 누군가를 청부살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는데, 이것도 분명 운이 작용한 거라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죠. 이런 사정은 통상 법원이 양형을 정할 때 반영이 됩니다. 즉 사주를 받아 누군가를 살해하게 된 이유가 '불법 사채업자에게 누드 사진이 찍혀 압박감에 했다' 는 게 사실임이 소명되면, 형량이 상당히 감형되며, 이 시스템이 불운한 범죄자를 완전하게 돕지는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 사회가 감안하여 주고는 있습니다.
반대로 여유로운 집에 태어나 별로 어려움 없이 컸는데 다소 기괴한 성격으로 자라 어린아이를 납치해 죽인 경우를 봅시다. 이런 경우에는 불운하다고 반영해 줄 사정이 '기괴한 성격' 정도로서, 그 '기괴한 살인 욕망'을 설명할 수 있는 불운한 사정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대부분은 '정신병에 의한 심신 미약'을 주장하게 되고, 당연히 이 주장은 법원에서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즉 같은 살인이라 하더라도, 그 살인에 이른 경위, 살인의 양상, 살인으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하는 것은 법에서의 기본 중 기본이며, 앞서 청소년들을 예로 들었는데, 청소년의 경우에는 더군다나 실형 선고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자체로서 이미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은 부분이 많게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항상 말하지만, 이 시스템은 완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돈이나 권력에 의해 좌우되기도 하므로, 이로 인한 부당한 처분은 늘 존재하고, 피해자도 존재하는 겁니다.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 한동안 논란이 시끄러웠죠. 촉법소년이란 대부분의 불법 행위 하에서도 처벌되지 않는 연령을 말합니다. 어린 시절 불운으로 인한 범죄, 무책임이나 무지 혹은 순간적인 감정에 의한 우발적인 악행은 사회가 상당히 용인하는 편이고, 오히려 이런 사람이 나중에 사회에서 성공하는 '꼴'을 볼 수 없어서, 폭로하는 게 한 때 난리였죠.
그리고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불법 사채업자에게 누드 사진이 찍혀 살인 청부까지 갔던 불운한 사람이 일반 살인 사건과 달리 다소 가벼운 처벌을 받고 사회에 나왔을 경우, 또 운이 나빠서 감옥에서 온갖 괴롭힘을 당하고 성격 자체가 어두워져 나왔을 때 '나는 왜 그런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가야 했는가' 생각에 치우쳐 결국 부모를 살해한 경우, 법원은 아마 이 사람을 '무기 징역' 선고를 할 겁니다. 즉 처음 청부 살인은 불우한 환경으로 인한 것이라 감형했다 하더라도, 두 번째 출소 후 부모에 대한 복수 살인은 불운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아서 음주운전도 재범률이 40% 이상이고 사기도 비율까지는 안 나왔으나 역시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하는 사람들도 사회적으로 스트레스받는 일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그 불운에 의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처음 음주 운전에서야 이런 정황이 반영되더라도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그건 '불운에 의한 재범'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음주 욕구를 다른 사람이 다칠 위험보다 가치 있게 보는 것이 명확해지고, 완전한 '범죄자'로 불리게 되는 거죠.
즉 도덕은 상당히 상위 개념이고 종교에서는 인간의 구원 혹은 내세 혹은 본질까지도 말할 수 있어 도덕과 범죄는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불운한 범죄는 불완전하기는 하나 현재 그 불운을 가능하면 양형에 반영하도록 법이 제도화 돼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스로는 억울하다 말하겠지만, 여하튼, 이유 불문, 파산 및 면책을 하고 지난 10년 가까이 신용카드도 못 만들 정도로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었지만 이 파산 및 면책의 기본 원리가 '성실한 시민의 불운한 상황으로 인한 빚'을 탕감해 주는 것으로, 법으로서 성실한 시민의 '불운'을 가능하면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만, 당연히 피해자들은 이런 불운을 반영하는 것을 아주 분노한다, 이렇게도 보면 될 겁니다.
사실 지금 청년들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흙수저, 금수저 타령이 난리이나, 한국이 경제 성장을 하는 시기에 부모가 흙수저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었고 부모가 없는 경우도 있었으며, 선호도는 차이가 있겠으나 현대 정주영 회장은 초등학교의 학력으로 지금의 현대 모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잔인하게 말하면, 부모의 가난 자체는 범죄자가 되는 데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부모가 정상 수준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녀를 멸시하고 차별하고 특정 목표를 위해 지나치게 강압적으로 키우는 경우에 자녀가 범죄자가 되거나 지나치게 성공에 집착하는 등 문제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당연히 가난한 집에서 자라면 좋은 환경이 아닐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가난 그 자체보다는 가난으로 인한 부모 사이 다툼과 갈등, 어두운 집안 분위기,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한 잦은 이동, 미래의 꿈을 향해 달리기보다 눈앞의 필요를 채우는 데 급급하여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결정을 할 위험의 증가, 외적으로 느끼는 열등감, 하고자 하는 바를 접어야 하면서 생기는 부모와의 갈등 등이 실제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가난한 경우, 부모 중 상당수가 낮은 학력으로 인한 생활의 불안정, 부모 자체도 행복하고 모범적이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성실한 부모의 형상을 모름으로 인한 양육의 부진, 양육이 부진하므로 아이의 학력도 낮아지며 가난이 이어지는 세습, 여러 가정 내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폭력으로 해결하거나 심지어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 등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 가난 그 자체도 아이 양육에 좋은 조건은 아니나, 파생되는 문제들이 훨씬 더 아이에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도 봅니다.
그나저나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