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도 저작물인데 요약 원작 없이 본인 창작은 사기임
변호인 의견서와 제 의견서를 요약한 걸 본인 창작이라고 하면 사기죠
이 여성이 저를 형사소송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이 기소가 됐고 1심에서 제가 무죄를 받았는데, 그때도 제가 사건 기록을 법원이 아닌 국선변호인에게 받는 등 이상할 정도로 부실하게 관리했던 적이 있는데, 이 여성이 도와준다고 했던 모욕죄 사건도 이 여성이 변호인 의견서를 달라고 하자 제가 갖고 있지 않은 등 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시 2건의 기소와 파산 및 면책과 기초수급자 선정과 같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었고, 집도 못 구하거나 등등 너무 안 좋은 일들이 매일같이 터지면서, 집에 가면 집주인과 싸우고 아랫집 베트남 사람들과 싸우고, 부동산 중개인과 싸우고, 법원 가면 일반 민원인들이 시비를 걸어 2건 기소가 되고, 컴퓨터를 쓰면 그걸로 시비, 마트 가면 모르는 사람이 카트로 쳐서 싸우고, 병원 가면 응급구조사 침대에 발이 찢겨 싸우고, 공무원과 싸우고, 재판은 계속 기각되고, 사건은 기하급수적인 상황인 터라, 심지어 제 재판 기다리다 법정모독죄로 법정 구속돼 감옥까지 5일 갔었으니,
아마 제가 이 상황을 제대로 인지조차 못 하지 않았을까, 따라서 사건 기록도 제대로 없고, 개인정보도 제대로 처리 못 하고, 말 그대로 무슨 생각으로 이 난국을 나왔나, 신기한 한 편으로 결국 제 발로 정신과를 갔으니까요. 집에 오면 너무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해 제 동료 선배가 저를 거의 감시하듯 지냈을 정도였죠, 사실. 암에 안 걸리고 정신이상이 온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매일.
어떻든 이 여성은 저에게 변호인 의견서를 보여달라고 했고 저는 해당 기록이 없어서 보낼 수가 없다가 나중에 사진으로 찍어서 보냈으며, 따라서 저는 국선변호인 의견조차 제대로 숙지도 못 했었으나 이 여성은 변호인 의견서만 콕 집어서 요청한 터라 정확히 내용을 인지하고 있겠죠.
국선변호인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 저에게 메일로 의견을 보내 확인을 했던 것은 제가 어제 확인했고, 내용 상당수가 동일한 것도 이미 제가 확인을 했으나, 당시 저는 제대로 확인 없이 제가 작성한 서면만 제출하는데 급급했어서 오히려 이제야 변호인 의견서를 제대로 본 상황이고, 서울북부지방검찰에서 사건 기록을 신청했으니 받고서 다시 반박을 하도록 합죠.
이 여성은 변호인 의견서를 읽고 본인도 같은 입장이나 변호사가 저를 모욕으로 고소한 여성 이름을 언급 안 한 부분을 언급 안 하는 등 공연성 부분을 부족하게 작성해 무죄가 안 나왔다고 본인이 그 부분만 보충하면 무죄 확정이라고 했으며, 따라서 제가 받은 이 여성 의견서 처음은 <손가락으로 이 여성을 지칭하며 xx 년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다소 공격적인 내용이었고, 이 부분은 제가 의견서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완곡하게 넣었으므로, 제 주장은 입증이 된 겁니다.
저나 국선변호인의 의견서를 요약정리를 했더라도 이 여성의 저작물은 맞습니다만, 본인이 원래 내용을 요약정리했음을 밝히지 않고 마치 자신이 다 작성한 것처럼 주장한다면 이거야말로 저작권 침해고, 사기죠.
이 여성은 제가 없는 곳에서 본인이 작성한 의견서로 제가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니 저나 국선변호인이 하지 않은 본인만의 독자적인 새로운 주장이 있고 그게 판결에도 반영이 돼야 될 텐데, 단순히 저와 국선변호인 의견서를 요약정리한 것뿐이라면, 내용의 반복에 불과하다면, 그건 독자적인 저작물이 아닐뿐더러, 남의 주장을 요약한 저작물의 출처를 본인으로 왜곡한 진짜 저작권 침해죠.
요약정리도 저작물이나, 그 요약 정리한 원본을 감추거나 원본이 요약정리한 본인 서면이라고 주장하는 건 사기입니다.
이 여성이 사선 변호사에게 사실확인받은 의견서가 조작이 아니라면 국선변호인과 제 기존 주장을 단순 요약정리한 걸 본인 창작이라 우기는 거고, 저는 그러나 조작으로 확신하며, 그렇지 않고서야 재판에 나오지도 않고 파일 제출도 거부한 채 변론기일 연기만을 하고 기피만을 하면서 시간을 끌 아무 이유가 없죠. 재판 중 현출 하면 끝날 일을 굳이 5년을 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