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운전기사 민사 패소했고 그간 소송내용 정리 올려요
사건이 정리하고 보니 너무 많은데 또 많아질 거 같아서 ㅋㅋ
오늘은 마침 모친 교통사고 관련 민사 재판 선고가 나오는 날이라 대법원 화면으로 검색하니 제가 패소했군요.
운전기사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서울북부지검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았으며 그리고 제가 항고하여 지금 서울고등검찰청에 사건이 있기 때문에, 형사적 처벌이 없는 상황에서 민사를 이기기는 저도 상당히 어렵다고 봤고, 따라서 제 부친이나 남동생에게 소송 권리를 포기하도록 해서 부친은 포기를 했으나, 여하튼, 패소했습니다.
이게 소액 사건이라 소액심판법에 따라 판결 이유가 없을 거 같아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렇더라도 항소는 할 예정이고, 저는 신기하게도 항소에서 이긴 적이 몇 번 안 되기는 하나 되레 있다 보니까, 일단은 항소를 생각하고 있음을 알리겠습니다.
민사, 형사, 각종 신청까지 합치면 아마도 수백 건일 수 있는 소송에서 제가 1심에서 이긴 적은 거의 없고, 약식 명령 후 정식 재판에서 이기거나, 모욕죄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검사 상대 소송비용 사건도 항소심에서 이겼으며 방송국 상대 민사 소송도 항소심에서 이기는 등, 거의 항소심에서 이겼던 터라, 일단은 항소까지는 또 제가 모친이 남긴 돈이 있어 준비가 돼있기 때문에, 가볼 생각입니다.
지금 모친 사건을 보면, 운전기사 사건에서 형사는 항고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있고 민사는 이렇게 패소했으며 이 사건 피고 측 담당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하니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진정하라고 하여 서울변호사회에 진정 중이고, 교통사고를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은 허위공문서로 고소를 하니 경찰이 해괴한 소리를 해서 기피를 했더니 받아들여져 이제 새로 수사가 들어간 거 같고,
의사 상대 사건은 형사는 역시 서울북부지검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려서 어제 서울북부지검에서 불기소 이유서를 받아서 곧 항고할 예정이라 다시 서울고등검찰청으로 갈 것이고, 민사는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의사 진료 기록을 감정하라고 의사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다음 달 초 안으로 감정이 들어갈 터라 감정이 진행된 후에야 고등검찰청에도 제대로 증거를 제출하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모친이 집에 있을 때 간병을 했던 요양보호사 상대 형사 고소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수서경찰서가 고소장을 받자마자 불송치 결정을 해서 어제 우체국에서 불송치 결정서를 받았으며, 민사는 일단 회사로 소장을 보냈으나 수취인불명이라 주소를 보정해서 진행이 될 거 같고, 오늘내일 주소 보정을 해야 되죠. 이렇게 쓰고 보니 모친 관련 사건만 7? 8? 건은 넘는 거 같습니다.
게다가 제가 계속 찾아본 바, 모친 부검 결과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기 모두가 깨끗하고 오로지 척추 근처 농양만 발견됐다는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또한 다시 절차를 알아보고 있으며, 통상 패혈증에 걸리면 근육이 녹아내릴 정도로 장기 훼손이 심한데 모든 장기가 멀쩡하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렇게 사건이 많으니 제가 바쁘다 바쁘다 하는 게 과장만은 아니라는 거...
또 덧붙인 사건으로는 제 모친 관련 사건을 네이버 카페에 올렸더니 모친 사망과 저를 5년 동안 따라다닌 여성이 모종의 관련된 사건이라 잘못 요약한 회원이 있어서 이 회원을 특정하고자 형사 고소를 하니 영장을 청구한다고 했다가 영장이 기각되자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도 안 하고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한 형사 건과 민사는 네이버에 사실조회를 해서 이름과 연락처는 받았고 연락처를 사실조회 중으로, 조만간 사실조회 답이 오면 소장을 송달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방금 전에 포스팅한 5년 동안 저를 따라다닌 여성과의 사이에는 민사 3건과 1건의 반소, 형사 3건이 있으며, 이 여성과 관련한 다른 재판부 직원이 영수증을 누락했다는 등의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법원 직원 상대 또 민사 및 형사가 진행 중으로 형사는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인데 민사는 9월 9일에 변론기일이 열리는데 제가 해당 직원의 설명이 과연 사실인지 대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해 이 내용은 따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는 진선미 의원 상대 민사 및 형사 사건에서 형사는 고발이라 경찰 단계에서 종결된 거를 행정심판을 청구하니 역시 고발은 처분 행위가 아니라면서 얼마 전 행정심판 위원회 재결서를 받아서 헌법소원을 해야 하나 준비 중이고, 민사는 소장이 각하되면서 항소를 오늘내일 중으로 처리해야 되고요,
7세? 8세? 아동에게 65억 집을 사준 부모 상대 형사는 재정신청 중으로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이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제가 추가적으로 몇몇 정치인을 고소 또는 고발할 예정이라, 사건은 더 늘어날 텐데, 다들 이기기가 어렵고 실상은 패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들이라, 체력도 체력이지만 멘털을 잘 관리해야겠죠.
제가 여전히 폭행 전과를 갖고 있는 사건에 대해 재심 준비도 곧 들어갈 거고 이런저런 사건 관련해서 경찰 두어 명도 고소가 들어갈 터라, 최소 6건은 사건이 더 늘어날 듯합니다. 다만 지난 8월 21일에 대한민국 (혜화경찰서, 서울중앙지검) 민사 소송은 종결됐죠, 승소 가능성은 아주 조금 있으나 승소 비용이 터무니없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부친은 오늘 서울대병원 안과 예약이 있었으나 제가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사건이 치였고 남동생이 가야 되는데 안 가는 사정까지는 제가 뭐라 할 수 없다 보니까, 서울시병원동행서비스를 예약했고, 눈에 주사를 맞지 않아 바로 집으로 갔다고 매니저님에게 연락도 받았으며, 아마도 9월 정신과 예약은 제가 부친과 같이 갈 거 같고, 현대아산병원 정형외과도 제가 같이 다녔던 터라 다리 부종 때문에 제가 초반에는 같이 가지 싶으며, 그 사이에 저도 부친에게 확인할 사항도 있으므로, 9월에 뵙지 싶습니다.
5년 동안 저를 따라다니며 고소 고발한 여성과 만난 시점에도 2건의 기소와 파산과 면책과 온갖 사건이 즐비했었으므로, 사실 지금이나 그 때나 소송이나 경제적 사정이나 딱히 나아진 건 없습니다만, 따라서 지금도 문득 극심한 우울감이나 허무함이나 원망감이 찾아오긴 합니다만, 뭐랄까, 뭔가 조금 나아진 거 같은데, 그게 뭔가는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요즘엔 혼자 있을 때 뭔가 읽고 보고 생각하면서 즐거울 때가 있고, 이거는 제 어렸을 적 취미가 돌아온 덕분에 생긴 것이기도 하고, 사람들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된 덕분도 있기 때문이라, 맞아요, 제가 조금 사람들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는 덕분이라, 여하튼, 오늘 자 모친 관련 소송 패소 알리면서 사건도 한 번 정리해 드립니다. 저, 진짜 미치게 바쁜데 유튜브나 다른 분들 사연 보고 답변 다는 거예요. ^^;;;; 생색... 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