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개고생에 100만원 최악 수익률, 대한민국 민사

세계에서 이례적으로 국가배상이 터무니없이 10만원대에 불과한, 나라

오는 10월 17일에는 대한민국 상대 민사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가단 30074 사건 선고가 있습니다. 같은 날 열리는 모친 응급실 민사 소송 2차 변론기일은 10월 10일에 연기신청을 제출할 거다, 좀 전에 포스팅을 했고요.

검사가 고소장을 누락하여 고소인이 패소한 사안조차 해당 검사는 한 달? 감봉 처분에 준하고서 우리 은행장 딸이라는 점이 밝혀지며 자진 퇴사를 했고 (감봉과 퇴사, 우리은행은 정확하진 않으나 비슷한 처벌), 경찰이 고소장을 받지 않아 처벌을 못 받아낸 고소인도 50만 원 배상이 최대인 대한민국 법원에서,

무죄를 받아, <2년 수사와 재판받는 동안 소요된 25만 원>의 교통비마저 이미 지급받은 저에게, <2년 동안 수사와 기소,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3,000만 원을 배상할 리는 전무하고, 게다가 소송구조를 받아 실제 제가 이 소송에 지불한 돈도 없는 상황에서,

글쎄요, 500만 원이 나오면 기적이고, 100만 원이면 1년 민사 재판에 쓴 시간과 정신적 압박에 대한 보상으로 <너무나 충분하다> 판결이 나오리라 예상합니다.

<2년 수사와 재판받고, 1년 민사 결과 기다려 결국 100만 원도 못 받을 이런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재판>을 제가 왜 할까, 3년에 100만 원도 못 버는 최악의 수익률을 낼 시간에 차라리 쿠팡 일당이 낫다며 배달이라도 하라고 육체노동을 종용하는 시점에,

제가 왜 이런 <병신 같은 소송>을 할까........

국가를 애정해서 옳게 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건 위선이고, 도무지 이 잘못된 상황에 고함이라도 질러보자, 고집과 오기? 개 짜증? 분노? 정도라면 솔직한 심정 같습니다.

분노와 개 짜증, 고집과 오기가 결국 제 소중한 3년을 잡아먹었는데도, 그렇게 해야만 했냐?

근데 이 질문은 저에게가 아니라 님들이 국가에 하는 게 맞죠, 저는 제가 등신짓인 걸 알고도 부딪히지 않고는 도저히 못 견디겠고, 이런 등신처럼 희생하는 걸 몸소 보여주고 있으니, 답답한 분들은 제가 아닌 저를 수사, 기소, 재판, 민사 1년까지 3년을 또 잡아먹은 국가에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쿠팡 물류 센터엔 저도 일하러 가봤으나, 강직성 척추염에 만성 간염에 천식에 조현정동장애까지 있는 저를 택시비를 줘서 돌려보내더라, 육체노동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 <육체 노동하면서, 스스로 개나 소나 다 한다 자책하지 마라>, 덧붙이고 싶네요.

아, 오늘도 X가 돌면서 화가 나버렸더니, 잠 한숨 못 자고, 새벽 6시까지 정신 멀쩡하게 있다가, 방금 저녁이자 아침으로 라면 또 먹고 이제는 좀 자보겠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꼭지 돌아서 날밤을 보내는데, 허리 뽀사지겠는데, 왜 이러나 모르겠습니다. 억울한 게, 제가, 너무, 많아서, 가끔 분통 터지면, 저도 저를 못 말리겠습니다. 죽지 않고 뭘로 버텼지, 신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 자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