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을 경찰에서 끝 내 검찰 갈 일 없는데 검찰개혁?

대법원 무죄 파기 선고를 뒤집은 고등법원은 전무, 이재명 유일 주장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액법, 재심법, 가족법, 민법, 형법, 국민 위해 바꿀 사법 관련 법령 천지인데, 굳이 이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전과범들 좋으라고 '내란재판부특별법' 만드는 게, 사법 개혁으로 맞는 접근입니까.

국민 민사 70%는 소액심판이고, 민사소송법이라는 상위법에 분명히 판결에 이유를 적시하라 했건만, 사법 정체를 핑계로, 하위 법률로 판사가 소액 사건은 그 이유도 안 써도 되게 해 놨습니다.

정치인이나 부자들이야 돈 3천만 원 잃어도 상관없겠지만, 서민들 평생 모은 돈일 수 있는 금액을 세계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게 소액으로 치부하고, 판결엔 이유도 안 쓴다? 그것도 상위 법률을 위반하며 하위 법률로 국회가 입법해서 가능하다???

사법이 뭐가 어떻게 잘못 굴러가는지는 알고서 사법 개혁 운운하시는 거죠????

게다가 고발 사건은 민주당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서 거의 99%?? 종결입니다. 고발인들 이제 검찰에 가보지도 못해요. 검찰이 썩었다??? 고발한 사람들 검찰 가보지도 못하는데, 어찌 아나요? 지금 검찰 개혁이 왜 힘이 빠졌냐... 민주당이 검찰에 못 가게 국민들 막아서 그래요. 검찰 개혁 힘 빠진 거 민주당이 자초한 일이라고요,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게다가 경찰과의 소송이 폭증했을 겁니다.

대체 민주당이 사법을 알기는 하나, 의구심을 넘어 불신이 들어요.

진짜 사법 관련 법률의 폐해를 알기는 하시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 사법 재판보다 수십 만, 수백 만일지 모를, 사법 피해자 목소리는 들어는 보신 거, 맞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 유죄 취지 무죄 파기 환송 재판으로 피선거권 박탈자이고,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전에 꼼수로, 편법으로, 대통령 당선된 겁니다.

대법원의 고등법원 무죄 파기 선고를 고등법원이 다시 무죄 주는 일은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한 적 0.0001% 있어도,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 줬고, 그거야말로 사법 문란에 사법 폭망, 3 심제 파괴이고, 대법원 불복입니다. 대국민사기극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하면서, 이미 탄핵된 윤석열을 언제까지 잡고 흔드시게요???

세계가 뒤집어질 일은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고요, 대국민 사죄하고 이재명 대통령 물러나야 됩니다. 저 곧 절차 밟을 겁니다, 지금 컴퓨터 고장 나고 별의별 일이 제 앞을 막아서 늦어지는 거지.

사법 잘못된 거 맞는데, 지금 민주당 방식은 권력 암투에 사법 피해자 운운하는 악의적 행패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적 행패, 깡패 짓, 패싸움 정치 중이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