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직접 제출하면 끝, 변호사 사실확인서 왜 제출

지난 10년 동안 4명의 여성에 12번 고소당해 무죄로 질릴 수도 있죠

by 이이진

저를 지난 5년 동안 고소 고발한 여성은 제가 먼저 그 신원과 신분을 확인하고자 (그도 그럴 것이 18년 동안 소송한 다른 카페 사람도 이 여성을 한 번도 본 적 없고 카페 회원 누구도 본 적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일반 사람도 아니고 특정인을 십 년 넘게 100회 가까이 고소한 악질인데, 그 카페 사람이 이 여성에게 그런 고소를 당할만했다, 이 부분은 일단 차치합니다만) 민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자,


저를 형사소송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제 민사와 무관한 사건으로 고소한 뒤, 제가 기소되자, 이내 저를 <소송사기꾼, 국가 상대 소송 남발하는 정신병자>라고 온갖 악담을 적어 제출하면서 해당 민사 사건을 2년 동안 연기했고,


이어 제가 해당 형사에서 무죄를 받자 (이 무죄 사건이 제가 어제 포스팅한 대한민국 상대 민사소송), 저를 다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다시 재판을 연기했고,


저작권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이미 끝나 각하가 됐음에도 이를 재판부와 저에게 1년 동안 고지하지 않다가, 제가 알아내 재판부에 각하 사실을 알리자, 이번에는 재판부를 2번이나 기피해 5년째 재판을 진행하는 기염을 토하는 중입니다.


제가 모욕죄로 기소된 당시 이 여성에게 법률 의견서를 받은 건 사실이나, 이 여성이 작성해 준 법률의견서는 이 여성의 평소 다른 서면에서도 보듯, 조악하고 문장도 앞뒤가 맞지 않으며 내용 또한 추접하여 제가 <고맙다> 형식적 답변만을 보낸 뒤, 일부 몇 문장을 제가 완곡하게 다듬어 제출한 외에, 참고로 한 사실이 없습니다만, 이것도 찾아보니, 예전에 제가 썼던 내용인 건 일단 차치하겠습니다.


설사 제가 이 여성의 법률의견서를 참고했더라도, 이 여성이 작성한 것과 제가 작성한 건 엄연히 다름에도, 이 여성은 제가 작성해 제 블로그에 올린 글을 본인이 작성했다 고소장에 적었으니, <이 건 내가 썼고, 저건 저 여자가 썼고, 어디가 어떻게 같고> 차원이 아닌, 제가 쓴 걸 본인이 썼다고 하니, 제가 당연히 이 여성을 무고로 고소할 밖에요.


그런데 이 여성은 관련 민사 반소에 느닷없이 변호사가 <저와 이 여성이 쓴 글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확인해 준 서면만을 제출했으며, 이 여성이 쓴 글은 아직도 제출이 안 된 터라, 이 민사 반소에 제출된 사실확인서를 사실확인해 달라 대법원에 사실조회한 내용입니다.


즉 민사는 5년 동안 2번이나 이 여성이 재판부를 기피하여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이고, 형사는 제가 이 여성의 저작권 위반 고소에 대한 무고를 걸었더니, 파주경찰서에서 불송치, 고등검찰에서 항고 기각,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도 기각해 대법원 재항고까지 간 사건으로, 이 사실조회신청 외에 재항고이유서 추가 서면도 곧 올립죠.


참고로, 제가 지난 10년 동안 4번 기소되고 3번 무죄받은 건, 모두 하나같이 여성들의 X 같은 허위 고소 때문이었고, 특히 그중에서 가장 악질인 이 여성은 심지어 지난 5년 동안 저를 6번 고소해 무죄와 불송치로 종결된 상황입니다.


그럼 그 여성들은 어떻게 됐냐, 1명은 저는 무죄 됐고 해당 여성은 상해 200만 원과 모욕 50? 100만 원, 다른 1 명은 자그마치 접전과가 40건으로 전 무죄, 이 여성은 또 모욕 30만 원 접전과 추가, 남은 건 이 여성인데, 대법원, 인천경찰 2건, 혜화경찰서에서 도봉경찰서로 인계된 1 건등 4건 형사 진행 중이고,


진짜 남은 1 명은 제가 이제 곧 고소 들어가고 저는 결국 무죄받을 겁니다. CCTV도 있는 사건을 윤석열이 전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한창 잘 나갈 때, 최종 처리해서, 억지로 유죄 30만 원으로 남았다, 확실한 사건이죠.


이 정도로 제가 온갖 XX여자들에게 괴롭힘 당했으면 여자라면 넌더리가 나도 할 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균형 잡으려 노력 중이고, 따라서 가능하면 남자를 상대해 그 균형을 잡으려 한다, 양지들 해주십셔. 지금도 여자가 성큼 다가오면 손발이 떨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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