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법률에도 약관보다 당사자 의사가 우선합니다

따라서 중개앱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은 이행해야 되는 거죠

by 이이진


https://youtu.be/svvuKFku13k?si=_NFzejQiHv2rx4rm


이 영상을 보니, 얼마 전 제가 겪은 일이 생각나서 나가야 되는 와중에 댓글을 답니다.


저도 지난 달 초에 갑자기 집에서 나와서 모텔에 묵었어야 될 일이 있어 앱을 이용해 모텔 예약을 했고, 불안해서 같은 모텔을 다음날도 예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그 전날 다른 모텔을 이미 예약을 해둔 걸 잊어버릴 만큼 정신이 없었는데, 아무튼 같은 날 두 군데 모텔을 예약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신 없이 2군데를 예약하고 보니 나중에 예약한 곳을 취소하는 게 맞는 거 같아 취소하려고 하니 안 됐고, 고객센터의 응대는 사실상 불쾌한 수준이었으나 저는 워낙에 고객센터의 <싸가지> 응대에 말발로 같이 응대하는 타입이라 그러려니 하면서, 묵고 있던 모텔 카운터에 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취소를 요청하니, 묵고 있던 모텔은 무료 취소 시간은 지났으나 체크인 전이니 취소해줄 건데, 앱하고는 저더러 해결하라더군요.


계약 당사자 의사 우선(?)이 통상의 계약법에는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계약에서 우선권은 당사자에게 있어서, 저는 앱에 <계약 당사자인 모텔과 고객이 서로 취소에 동의했는데, 앱이 그걸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여 결국 모텔 취소를 받아냈고, 이 진상 고객 여성도 호텔에 사정을 설명하고 호텔이 취소에 동의 하면 중간 소개 업체는 업체 입장에서 수수료 몇 %만 당사자에게 받으면 될 일이었던 거죠.


즉, 호텔과 고객이 모두 취소에 동의한다면, 중간 소개 업체에서 할 일은 없는 것인데, 따라서 고객에게 <호텔에 동의를 구해와라> 했으면 될 일을 이렇게까지 욕 듣고 고통 받고 너무 힘들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고객이 취소해 달라고 했을 때, 고객 상담원도 <지금 협박하는 걸까요?> 이미 흥분한 고객을 더 흥분하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중개 업체로 중개 수수료만 받을 뿐이고, 모든 결제 비용은 호텔에 지불하는 것이니, 호텔과 상의하여 취소를 받으셔라, 다만, 호텔에서 감정적으로 응대하면 현지에서는 경찰이 출동할 수 있으니, 한국처럼 고함 질러 해결은 안 될 것이다> 말을 하면 된다는 거죠.


쿠팡에서 물건을 샀는데 업체에서 고객에게 환불해준다고 하면 쿠팡이 할 일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호텔과 고객의 조율이 우선하고, 앱은 오히려 그 둘을 중개하는 것이지 호텔을 대변하는 건 아니란 거라는 걸, 왜 이런 업체들이 일반 법적 상식으로 알고 있지 않는 걸까요.


덧붙여서, 한국 사람들은 꼭 상대방이 자기 의사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직업과 신분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아주 나쁜 버릇이 있는데, 이게 그 유명한 조선이 남긴 악습이죠. 사농공상. 직업이 단지 직업이 아니라, 아예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되는 엄청난 차별 인식을 뿌리 깊이 남기는 바람에, 아직도 이렇게 장사 하는 사람들을 폄하하는 거 빨리 바뀌어야 합니다.


업체도 응대를 잘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고객이 전화를 끊고서 직접 업체를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자신의 sns에 있지도 않은 후기를 올린 거는 처벌 받아야 될 수준으로 보이며, 해당 진상 고객이 실제 석사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고졸이라는 직원보다 말도 못하고 상식도 없고 자신보다 못 배운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하대하는 학자가 됐다고 하면, 석사를 왜 받았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부모야 이렇게 모자라도 석사를 받아 자랑스러울지 몰라도, 같은 석사 입장에서 석사 부끄럽다, 이 말 나옵니다.


앱 회사의 규정 즉 약관은 수많은 계약자를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지침 수준으로서, 약관에 관한 법률에서도 보면, 심지어 보험조차도 보험 회사 판매원이 고객과 개인적으로 약정하면 그게 더 우선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따라서 당사자 의사가 가장 우선한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남자 아나운서 B, 박지훈 변호사 AB, 여 심리학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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