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있을 서울대병원 MRI 촬영 전 조영제 반응(?)등을 보기 위해 미리 채혈을 하러 서울대병원에 왔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진료 전 검사를 하는 과정이 통상이라 오전 진료 전 혈액 검사를 위해 오전 7시부터 수많은 환자들이 와있는 게 놀랍더군요. 병원에 오면 항상 느끼지만, 세상엔 환자가 생각보다 많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진선미 의원에 이어 부친 관련 소송을 취하하려 하니, 전자적으로 취하가 안 돼, 오늘 내일 중으로 가정 법원에 방문해 취하를 할까 고민하던 와중에, 서울대병원에 와보니, 가족 간병이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가족 내 문제가 됐든, 내밀한 사생활이든, 법적으로 가져가는 순간부터는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고, 사법부야말로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 독선적이고 부패한 기관이라는데도 그 입장은 변화가 없으며,
다만, 이번 부친 소송은 가정 폭력이라는 단순한 과거를 넘어, 친권이 존재하지 않는 성인 자녀의 돌봄 문제를 (고령의) 부모가 책임지거나 결정하는 게 타당한가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듣고자 함이라, 어제 법원 직원이 일요일 오전부터 상대 답변서를 송달하는 위법 아닌 위법을 한 것과 같이 맥락을 같이 할 필요가 있나, 고민이 듭니다.
아무리 법원이 송달을 조작하고, 절차를 위반하며, 판결을 엉망진창으로 하더라도, 저는 소송 관계인으로서 제가 아는 법전의 내용에 따라 지켜야 할 절차는 위반하지 않고 묵묵히 제 권리를 찾아간다는 것을 법원이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법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는 것은 일반 시민인 저이지 사법부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일견 알게 됐다고 봅니다.
법원은 저를 5년 동안 고소 고발한 여성이 두 번이나 재판부를 기피한 사건에 대한 결정을 또 다시 늦추고 해당 민사를 5년 째 진행하는 기염을 토하면서도 어제처럼 일요일에 느닷없이 출근해 득달같이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착한 판사도 있고 나쁜 판사도 있다면서 사법부를 매도하는 것에 부정적이지만, 제가 지난 10년 동안 경험한 사법부는 단 한 군데의 재판부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며, 제대로 판결을 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저를 무죄 준 판사들마저도 판결문에 허위 고소인 이름을 쓰고도 경정하지 않는 등 독선적이었죠. 심지어 법원은 상위 법률과 모순되는 하위 법령을 만들어 절차 위반을 타당하게 만들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독선적이고 위법적인 사법부에 굳이 사건을 맡겨 그 결정에 힘을 줄 필요가 있을까, 그거야말로 모순이 아닌가, 어제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만, 오늘 서울대병원을 와보니, 제가 건 소송은 성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친권을 잘못 해석해온 사법부의 행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에, 해당 소송에 대한 취하를 보류하기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 행동과 결정을 지켜보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두 사람이라도 한국의 사법부는 한국 사회의 중차대한 여러 갈등을 결정하기엔 지나치게 독선적이고 폐쇄적이며 부패한 집단이고 스스로 모순에 가득 차 있다는 점을 알고서 고쳐야 된다는 입장에 동감하면 일단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거란 제 초심을 순간적인 분노로 잃었던거 같고,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방식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 또한 제가 막을 수 없는 부분이라, 소송으로라도 이 입장을 전달하는 게 제가 취할 최대한의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이 제게 한 위법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날이 올 거다, 오늘 서울대병원에 와서 또 어제의 저를 되돌아 보고 갑니다.
있다 오후 7시에 미아동에 있는 집을 보기로 해서 거의 10시간을 밖에 있어야 되는데, 밖을 돌아다니자니 춥고, 병원에 있자니 불가능해서, 아무래도 날짜와 시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든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 건 일반 시민인 제가 아닌 사법부라는 걸,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사법부는 부패한 기관이며 일반 국민에게 권위를 가질 주제가 못 된다는 걸, 유념해주시면 제가 일단 분노를 참고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