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범죄는 국가를 분열시킬만큼 위중하죠, 사실

연예인은 나락 가고 끝나지만, 정치인은 끝이 없어요

정치인으로서 정치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전과라면 사실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면이 있습니다. 정치는 위험을 동반하는 특수한 인간의 행위이고 저도 비영리 활동이란 걸 해보니 영리 활동을 할 때보다 공격과 오해가 더 많더군요.

특히 민주 진영은 민주 투사 과정에서 미 대사관 침입, 북한 밀입국(?)과 같은 다양하고도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고 이는 당시 독재 정부에 맞서기 위한 치열한 사투인 측면이 있으며, 당시 국가는 민주 운동을 하는 학생들을 고문했으니, 이런 교환(?)이 가능해지는 거죠. 즉, 국가는 일반 시민을 고문하고 잡아 넣는 위법한 상황이었고, 민주 진영은 온갖 위법으로 저항해야만 했다,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전과는 정치 맥락과 도무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무엇보다 대장동은 스스로의 대단한 치적과 업적으로 홍보를 해놓고는 막상 이게 범죄로 규명되자 부랴부랴 관련자들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해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조진웅의 전과가 어린 시절 치기 어린 행위에 의한 잘못에 불과하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전과는 자신을 지금의 정치인으로 만드는데 일조한 동료들을 부인하는 비겁한 행위이며, 저는 연예인에게보다 정치인의 범죄에 더 관대한 작금의 분위기는 경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연예인이 좋은 이미지로 돈을 벌다가 해당 이미지가 허위임이 밝혀지면 나락으로 가고 간단히 끝이 나지만, 정치인의 범죄는 이재명 대통령처럼 국가를 분열 상태로 만들고 옳고 그름을 알 수 없게 하며 심지어 권력을 쥐고 법을 바꿀 수 있다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므로, 사실상 연예인과 정치인의 전과나 범죄는 비교할 성질의 것조차 못 됩니다.

저도 사춘기 시절 퇴학 바로 이전 처분을 받는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으나 당시에는 선생님들이 학생의 입술이 터질 정도로 따귀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을 정도로 폭력이 학교 내에 난립했으므로, 저를 굳이 두둔하자면 폭력이 그렇게 큰 죄인 줄 몰랐고 그럼에도 반성한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하튼 연예인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부도덕한 일을 해도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나, 정치인은 죄를 짓고도 권력의 최고 위치에 올라 심지어 법을 바꿀 수 있고 사회를 너무 크게 분열시킬 수 있다는 게 비교할 수 없는 차이점이죠.

저도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으니 조진웅과 같은 소년범을 두둔한다는 곡해를 받을 우려에도 불구하고 굳이 더 두둔을 하자면, 청소년은 부모와 학교와 사회가 책임지는 시기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불완전한 시기라, 이 시기의 행위로 100살 시대의 지금 인류를 규정하는 건 인류 스스로의 고통이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시대는 40대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인류는 100살 시대가 되고 있는데, 인생 1/9로 전체 인생을 평가하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지 않는다면, 게다가 모든 게 디지털로 기록까지 남는 이 시대에 과거 잘못에 너무나 연연한다면, 우리가 아닌 미래 인류가 너무나 괴로울 겁니다.

저는 사법부가 잘못된 기관이고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결정하기엔 너무나 부패한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집단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이들이 청소년기에 공부를 잘해 서울대를 갔다는 이유만으로 칭송받는 것도 염증이 날만큼 불편합니다만, 이런 제가 이재명 대통령 방식이 잘못 됐다고 하는 건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률 개정이 국민 일반의 사법 감정과 무관하고 도움도 안 되기 때문임을 덧붙이죠.

지금의 사법부는 국민 70%가 진행하는 민사 소액 사건에 판결의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되도록 상위법을 위반하는 하위 법령을 운용 중이고, 전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민주당이나 정치인들이 언급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사법 개혁을 한다면서 실제 사법이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정치인들이 몰라도 위험한 거고 알고도 묵인한다면 국민 배신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