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비영리법인으로 자금세탁한다는 피고

기초수급법과 가부금품법 위반까지 하고 있다네요

법률 관련 카페에서, 제가 올린 글을 임의 편집하면서, 제 모친 사망 사건과 저를 5년 동안 따라다니며 고소 고발을 남발한 여성 사건이 연관된 것처럼 허위 표시를 한 회원에게 제가 다섯 차례 글을 수정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나, 답이 없어, 현재 해당 회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회원이 소송과는 상관 없는 제 비영리법인에 대한 저격글을 재판부뿐만 아니라 카페에도 공개적으로 개시하며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저도 해당 회원이 카페 회원들에게 추근대는 등 불법 법률 브로커에 전과범이라고 글을 올리면서 해당 사실이 허위라면 고소를 하라는 취지로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1월 6일에 해당 회원은 제가 기초수급자가 아닌데 기초수급자로 행세한다는 취지와 기부금품 받은 것을 속이고 있다는 취지, 동료와 함께 한 비영리법인을 비롯하여 부모님께 만들어드린 비영리법인으로 자금을 세탁한다는 취지의 서면의 재판부에 제출하는 한편 저를 형사로도 고소하여 혜화 경찰서와 날짜를 조율 중에 있는데,

이전에 해당 회원은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신청하여 도봉경찰서에서 저에게 <모든 계좌를 가져올 수 있느냐> 는 등의 질문을 하였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자, 단순 민원으로 처리한 뒤 저를 부르지 않았으며, 결국 이 회원이 형사 고소에 이른 것으로, 관련 민원 자료를 재판부를 통해 요청한 실정입니다.

한 번은 쿠팡에서 배송 일을 하러 갔다가 제가 강직성 척추염과 만성 간염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자 택시비만 줘서 일을 못했던 적이 있는데, 이 때 5만원의 수입이 잡혀서 종로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종로구청에서 기초수급자의 경우 소득을 확인함) 기초수급비에서 해당 비용이 제외된 적이 있어, 해당 경험을 토대로,

이 회원은 현재도 제 페이스북 글을 임의 편집하여 재판부에 날조된 내용을 제출하고 있기에, 해당 회원에게 제 계좌 정보 전체를 제출하는 것은 날조, 조작, 허위의 위험이 너무 커, 다음과 같은 사실 조회로 제 정보를 확인하도록 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1. 기초수급자 관련

종로구청에 기초수급비 외의 소득이 잡힌 적이 있는지 문의

2. 비디엘브이 등 비영리법인 관련

국세청에 고유번호증의 지위와 관련하여 문의

3. 기부금품 모집 관련

서울시에 기부금품 모집 비용이 15만원이 맞음을 확인 문의

4. 기초수급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자금 세탁에 관하여

도봉경찰서에 해당 회원이 제기한 민원의 내용과 민원 처리 결과 문의

도봉경찰서에서 저에게 전화를 했을 때 저에게 혐의점이 있었다면 바로 수사로 넘어갔을 텐데, 오히려 도봉경찰서는 해당 민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는 취지로 전화를 한 만큼, 곧 있을 혜화경찰서 조사에서 다 소명하게 될 거라고 보며, 명예훼손 사건과는 무관한 일로 재판을 이렇게 연기하는 그 회원의 악심이 설날부터 짜증이 나네요.

참고로 해당 회원에 대한 글을 카페에 올리자 한 회원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해당 회원이 말을 걸었는데 법률 브로커처럼 굴었다>고 말을 해줬으며, 이로서 봐도 해당 회원은 본래 카페에 상주하며 법률 도움이 필요할 거 같은 사람에게 접근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그런 행위로 이미 여러 전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돼 해당 사실에 대해서 구석명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저에게도 같은 짓을 하려다가 제가 바로 전과범에 브로커임을 눈치 채자 복수심에 망상에 빠진 거죠.

안타깝게도 해당 회원에게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는 처음에는 혜화경찰서에서 신분 조회가 안 된다며 불송치하고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제 고소장 취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해괴한 내용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려,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항소장을 제출하러 갈 예정입니다.

제가 재판부에 제출한 각 사실조회와 구석명신청 내용을 올리겠고, 부친과 소송 중이라 혼자 명절을 보내나 했는데, 어제 해당 회원이 전자소송 사이트에 불기소 결정을 알리는 내용을 업로드하여 오늘 부랴부랴 항고장 내러 나가야 되니, 뭐, 어떻든, 새해 첫날을 이렇게 보낸다고 포스팅을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