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민원, 성평등가족부와 성매매 여성 정책

이건 오늘이 아닌 지난 주에 받은 민원에 대한 성평등가족부의 답변인데, 제가 한 달에 20건 정도 민원을 넣고 있고, 개인적인 사건을 제외하고, 일부 민감한 내용 외에, 많은 분들이 알면 좋겠다는 민원에 한정하여, 올리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번에 한 연예인이 공창제 관련 글을 포스팅해서, 성매매가 정식 직업이 되냐 마냐 논의가 생겼기는 하나, 한국은 아직은 성매매가 불법이라 처벌되므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도 성매매에서 벗어나 자립하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5년 전후로, 성매매 여성 자립 비용을 여성가족부에서 수천 만원 혹은 천몇 만원 이상 지원하는 정책이 있었고, 성매매를 한 여성도 현행 법에 범죄자인데 지원하는 게 말이 되냐는 논의도 있었었죠.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보는 취지였던 걸로 기억하나, 확실하진 않습니다. 공창제 (논의가) 있는 유럽도 성매수자와 성매매자 입장이 복잡해요.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며 여성가족부는 사라지고, 성평등가족부로 바뀌었는데, 성매매 여성 관련 해당 지원 정책이 여전히 있나 문의하니, 지금은 자활지원센터로 지원하고 있다고 하고, 따라서 저도 해당 자활지원센터를 통해 성매매를 그만 둔 여성 통계를 추가로 민원 넣었습니다.

제 포스팅을 청소년도 볼 수 있긴 한데, 성매매 관련은 국가 입장과도 통하는 부분이라, 망설이다가, 뒤늦게 내용 포스팅합니다. 성매매가 직업이냐는 논쟁은 역사 이래 계속되지 않았나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