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처우 관련 국무회의(?) 건의와 다소 다른 부분

개인별로 보직이 바뀌고 군인은 일반 아닌 특정직 공무원

by 이이진

지난 번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때 군인 교육을 받고 있던? 군인예비생?이 군인의 처우에 관해 건의를 하더군요. 군인이 1년에 한번씩 보직을 옮겨 결혼한 군인의 불편이 크고, 일반 공무원에 비해 월급과 수당 등이 부족하다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듣자마자 바로 시정하라 지시를 했죠.


어떤 제도든, 그게 합리적이든 불합리한 것이든, 나름의 이유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2년마다 보직을 옮기는 것은 다양한 업무를 배우고 지역 유착을 피하기 위함이라 반대로 업무를 깊이 있게 배우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음을 알고 있어서, 군인은 왜 1년일까, 민원을 넣었습니다.


국방부 답변은 인사관리 모델에 따라 보직을 이동하여 개인마다 보직이 상이하여 1년마다 옮긴다는 건 통상은 아님을 알 수 있었고,


찾아보니, 군인은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특정직 공무원으로 소방대원(?) 계열이라, 일반 공무원과 월급 등 처우를 비교하기 어려우며, 특정직에는 위험수당 등이 있는데, 그게 혹시 낮은가 싶어 문의하니, 그렇지 않다고 답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군인 건의자는 대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의를 했는지 의아함이 들고,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답변하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포장(?)할 위험도 있어, 추가로 구체적인 월급 체계에 대해 다시 문의를 했고, 그게 공개가 된다면, 답변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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