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 사례 금융위에 정보공개 청구했음요

행정심판까지는 가볼 수 있을 듯 합니다

by 이이진

금감원에서 주식 불공정 사례 공개가 시장 질서 훼손 우려로 불가하다고 하여, 국민신문고 민원이 아닌, 정보공개 청구로 다시 한번 시도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시장 훼손 우려와 같은 비공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신청한 것이며, 정보공개 청구가 안 되면 행정심판까지는 가볼 수 있을 거 같은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소송은 소가가 5000만원부터 시작이라, 제가 인지 송달료뿐만 아니라 패소로 인한 변호사 비용을 납부할 수 없어, 무료로 진행되는 행정심판까지만 가는 것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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