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사기 피해자에게 돈을 구제할 순 없습니다

국가는 후 처방이라, 범죄자는 그냥 잡아들일 뿐이죠

https://youtu.be/3 ZrOZteNaX8? si=OBqV7 Bt0 FeTrjN2 O

Oh, 수고가 많으시네요. 사법부 (검찰, 경찰, 공무원 포함)와 각종 소송을 해보며 수많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본 바로는, 판결은 판례에 귀속이 되는 터라, 기존 판례가 대부분 형량이 높지 않으므로 갑자기 어떤 사건만 특별히 형량을 늘릴 수 없는 한계는 있긴 합니다, 특히 전관들은 판례나 사법 경향을 잘 인지하다 보니 법을 이용해서 범죄자들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가 터있기도 하고요. 

따라서 국회에서 일부 형에 대해서는 특별히 가중 처벌하라는 의미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만들기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왜 그 범죄에 대해서만 가중 처벌을 해야 하느냐는 국민적 여론이 다소 복잡하게 얽힌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민식이 법이나 교통사고특례법도 어린이가 보호 구역에서 사망할 경우 <가중 처벌하자>고 법을 만든 거지만, 막상 만들고 보니 국민 여론이 너무 안 좋아졌던 것처럼, 어떤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하자는 법을 만들기도 쉽지 않지만, 막상 법을 만들어도 실제 처벌에 이르면 국민 여론이 또 복잡하게 얽힙니다. 

여하튼 이미 판례로서 기존 형량이 워낙에 낮게 책정이 돼있다 보니까 당연히 피해자들은 사법적으로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 입법에 의지하면서 정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단체들 중에는 어떤 정당이나 정치적 움직임에 귀속이 되는 경향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사법 부분만 따지고자 하는 저 같은 운동가들은 어느 시점에서 거리를 두게 되더라고요. ^^;;;;; 

제가 만난 대부분의 (피해) 단체들은 사법적 구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특정 정당과 유착이 강하거나 적어도 정당의 지지 없이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이 많았기 때문에, 정치를 사법으로 해결하는 것도 진부한데 사법을 또 정치로 끌어들이는 것도 좀 부차적이라 보는 저는, 일단 지켜보기로 하게 된 거죠. 정치를 하고자 하면 정치를 하는 것이 낫지 어떤 피해자나 사회적 약자를 업고 들어가는 건 저는 좀 불편한 거 같아서요. 사법의 구조적인 문제 자체를 다룬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또 꽤 많습니다.)

게다가 사기의 경우에는 일단 한국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존중하기 때문에 각자 독립된 계약의 형태에서 파생하는 문제라는 입장을 다소 견지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자 본인이 어떤 계약을 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의무 또한 법적으로는 요구가 되는 거죠. 

실제로는 계약이나 법률관계에 무지한 국민이 대다수이고 일부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만, 사법의 영역에서 이 불평등을 반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서, 국가도 소송구조나 국선변호인 등으로 무지한(?) 국민과 법률에 발달한 범죄자 (혹은 국가 혹은 기관 혹은 기업)과의 법률적 수평 관계를 달성하고자 하나 사실상 불가능한 점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사기라고 하면 최근에는 전세 사기가 있을 텐데 이 사건도 부랴부랴 법률을 만들었지만 법률에 따른 부작용이 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사기 피해자들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도 하고 가정이 다 박살 나지만 결국 돈을 못 받는 실정이므로 사기라는 신고만으로 일단 계좌를 동결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거 같긴 한데, 만약 정상적인 회사이고 신고자가 오인 혹은 무고 혹은 과실일 경우 회사가 부도로 이어지면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것도 쉬운 건 아닌 거 같고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사기 범죄가 많은 나라이고 고소 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막연히 사법이나 입법에서만 해결할 것이 아니고 국민성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실속이 없는데 온갖 화려한 일상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투자를 받아서 소위 말해 먹튀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만 봐도, 왜 그런 것들에 쉽게 현혹이 될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이 사건과는 다소 무관한 부분일 수도 있겠으나, 사기꾼은 허황된 수익과 허황된 삶을 보장하므로 왜 당시 허황된 부분이 안 보였을까 이런 접근도 필요해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사기 범죄로 규정하고 범죄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 외에 통상 없으므로 (형량을 무작정 늘리자고 하는데 그럴 경우 범죄 본부가 아마 죄다 해외가 될 겁니다. 이미 외국은 범죄자들이 해외에 본부를 두거나 점조직으로 움직이고 조직이 조직을 비호하면서 실제 윗대가리는 잡기가 불가능에 이르는 등 상당히 진화했고요, 여차하면 피해자를 죽입니다. 한국도 범죄자 상당수 해외로 거주지 옮겼고요, 이미) 

사기를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은 터무니없는 수익률 보장,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관계자들, 유명인과의 접점 강조, 마치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허위 광고 등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알고 있는 비결이나 나만 알려준다는 이런 비밀스러운 접근도 당연히 사기 가능성을 높이고요. 친인척도 때로 조심해야 됩니다. 

법원 갈 때마다 시위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너무 많은 분들을 뵀고 실제 도와드리려 말도 걸고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저한테는 왠지 기록을 보여주질 않고 그랬었는데, 여하튼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고 또 저도 시간 되면 사이트 방문해 보겠습니다. 거기 사이트에서 보면 또 다른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일단 여기 제가 적은 내용들은 제 경험에 바탕을 둔 통상적인 내용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