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저출산이면 2300년에 한국이 소멸된다는 주장에 대해
2300년쯤 한국이 사라졌다면 아마 그 시대에는 다른 나라도 상당히 사라져 있을 겁니다. 한국의 저출산이 심각해서 부각되는 거지, 육아휴직이니, 비혼 출산 보호니, 동거인정이니, 나름 복지 이룬 나라들도 출산율이 2가 채 안되죠.
홍콩과 싱가포르처럼 심지어 가사 노동자를 수입하자고까지 하는데, 홍콩과 싱가포르 출산율도 1 내외로, 2300년 후로 보면 마찬가지로 소멸 위기입니다. 아시아 선진국들 다수는 이미 인구감소로 전환하고 있고 그 자리를 외국인들이 채우고 있고요. 한국이 너무 드라마틱하게 출산율이 떨어져서 그렇지 삶의 질이 높아지고 평균수명이 늘어나면 모두 공통되게 일어나는 현상이죠.
따라서 비결혼, 저출산을 해소하려고 서구의 제도를 받아들여도 그다지 결과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기 힘들다고 생각한 걸 올린 내용입니다. 출산 사실을 병원에서 정부로 자동으로 알리게 하면 음지에서 출산할 거라는데, 그래서 익명출산제를 하자는 건데, 한국에서 해외처럼 음지 병원이 가능하기는 할까요? 결국 몰래 혼자 출산하는 것만 남는데, 그거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하튼 역사적으로 국가가 정책을 잘못해서이든 왕이 부패해서이든, 300년 이상 유지된 국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70년 됐고 각종 정책을 펼치고는 있으나 출산율을 높이지 못하는 거고, 그렇다면 300년 유지가 어려울 수야 당연히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