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총기 휴대법

총을 구매하는 것은 자유지만, 휴대하는 것은 자유가 아닐 수도

얼마 전에 은폐 총기(concealed weapon) 소지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대리하면서 버지니아의 총기소지법에 대하여 공부할 기회가 있었다.

버지니아는 기본적으로 총기 구매 및 소지에 대해서는 다른 주보다 관대한 편이다. 그러나 버지니아에서 총기를 구매하여 휴대할 의사가 있다면, 은폐 총기 소지 허가증(concealed carry permit)을 받아야 합법적으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

총기 구매 자체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 18세 이상 (권총의 경우 21세)이며, 신분증과 거주지 증명만 있으면 된다. 물론 신원조회를 거쳐야 하지만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그렇다고 구매한 총을 바로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냥 대놓고 들고 다니는 것은 몰라도 (물론 이 경우도 경찰의 시선을 끌 여지가 다분하지만, 이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남들이 쉽게 볼 수 없는 곳에서 총기를 휴대하는 것은 은폐 총기 허가증이 없으면 불법이다. 이는 1급 경범죄로 최대 12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500불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예외 조항도 존재한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집이나 사업장에서 총기를 휴대하는 것이다. 그 외에는 총기를 휴대하되, 총알을 장전하지 않은 채(unloaded) 안전하게 보관된(securely wrapped) 상태에서 이동하는 것은 괜찮다. 만약 차량으로 총기를 운반한다면, 상자에 총기를 넣은 후 트렁크에 보관하느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은폐 총기 허가증을 얻기 위해서는 총기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심신 미약 판정을 받지 않아야 하며, 중범죄 기록이 있으면 안 된다. 경범죄 기록은 최근 5년 내에 2개 이상 있으면 안 된다. 일반 교통법 위반 관련 경범죄 기록은 제외되지만, 최근 3년간의 음주운전 기록은 문제가 된다. 그 외 마약중독 기록이나 폭력, 스토킹 등의 범죄 기록도 없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당 허가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거주하는 카운티 혹은 시에 위치한 Circuit Court로 가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수수료는 10불이고, 신원조회비 35불이 추가될 수 있지만 총비용이 50불은 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승인은 지원 시점 이후 최대 45일이 걸릴 수 있다.

미국은 총기 소유가 자유로운 편이지만 그렇다고 휴대까지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총기를 구매 및 휴대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주의 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 김정균 변호사(버지니아/DC/뉴욕 주 변호사)

Ballston Legal PLLC 대표 변호사 (www.ballstonlegal.com)

Metal Law School Coach 대표 코치 (www.metalawcoac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