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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sh Han 한승환 Jun 19. 2017

일본 블록체인 친구들과 규제를 통한 기술대응

일본에서 온 친구들 (그리고 임상혁님)



이 일본 친구들은 전세계 최대 규모의 이더(Ether) 거래량을 만들고 있는 차익거래 팀이다. 더해서, ICO참여나 일반적 암호토큰(Crypto Token) 트레이딩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과 교육사업 등도 진행한다.


이 팀이 아직까지는 일본에서 글로벌 활동을 하는 유일한 팀이다. 이 팀의 리더인 사토시(일본에선 흔한 이름)가 한국에 방문한다고 하자, 이스라엘 거물과 중국 큰손이 따로 연락해 잘 모셔달라고 요청할 정도. 저번에 봤을 때는 은행장이 직접 접대를 하고 있었을 정도로 영향력이 상당했다.


한국에 방문한다고 하여 한국을 소개시켜 주게 되었다.




이 친구는 이미 일본-중국-미국을 아우르는 재정거래(법정화폐 차익거래) 망을 형성하고 있었고, 당시 프리미엄이 상당했던 한국마저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해 방문했다. 방문 용건은 간단했다. 거래소 계정과 각 은행 계좌를 여는 것이었다. 


(물론 외국환거래법의 위상 덕분에 합법적으로 한국의 재정거래망을 흡수하는 것은 어려울 것)


현재 일본은 마운트곡스 거래소 파산 사태의 영향으로 비트코인 규제안 마련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비트코인을 지급수단(payment method)으로 인정하자는 합의에 이르렀다. 물론 세금과 관련된 여러가지 부분에서 아직도 정리될 부분이 많이 남아있으나, 이러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일본 친구들이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내수시장의 성장과 중국인들의 엑소더스 현상에 힘입어 엄청난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보따리상과 환치기범들에 의해 음성적으로 처리될 수 밖에 없었다.


규제가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술에 대한 정부의 빠른 대응으로 수혜를 누리는 대표적 국가는 스위스이다. 스위스의 주크에서는 크립토벨리(cryptovalley)를 만들어 정부단위에서 지원하고 있다. 세계적 법무/회계법인과 기술기업 등을 통해 전방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이미 비트코인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하다.


현재 이더리움(Ethereum), Tezos, ShapeShift, Melonport, Dfinity, Consensys, BOScoin, Lykke, Cosmos, Bancor 등의 대형 블록체인 재단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계속해서 이곳으로 등록/전입하고 있다. 이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막대한 서비스비용을 물리며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스위스에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조건중 하나는, 재단의 이사회에 반드시 스위스인이 한명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스위스인이 매우 귀해졌다. 한 명의 스위스인이 2개 이상의 재단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도 흔하다. 스위스인 입장에서는 블록체인을 전혀모르는 이들조차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되어 의회 이사 노릇을 하고 훌륭한 수익까지 창출하게 된 것이다. 스위스의 이러한 정책은 업계에서 스위스 국적자의 위상을 높이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스위스 정부가 선제적 대응을 했기 때문이다. 이후에 이를 따라간다 하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기술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규제안을 만든다는 것은 대단한 리스크이다. 그러나 너무나 느린 대응도 동일한 리스크를 가진다. 규제범주를 정하고 선제적 대응과 후발적 도입이 가능한 건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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