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저작권 등록, 한번에 할 수는 없을까?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저작권 등록과 관련하여 필자가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하나의 시리즈로 여러 편의 저작물을 만들었는데 이것들을 한번에 저작권 등록을 할 수는 없나요?"이다. 이번 글에서는 다중 저작물(Multiple Works)의 그룹 등록(Group Registration)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저작권 등록하는 방법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면 된다.
https://brunch.co.kr/@attorneysung/91
통상 저작권 등록은 개별 단일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작품별로 개별적인 저작권 등록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매번 등록신청을 할 때마다 발생하는 등록신청비(filing fee)인데, 1회에 $45~$125로 상표출원이나 특허출원에 비하면 적은 비용이긴 하나, 예컨대 동일 시리즈의 작품이 10편~20편 이렇게 되는 경우 각 회차마다 등록신청비를 납부하는 것은 상당한 금전적 부담일 수 있다.
따라서 다중 저작물(Multiple Works)로서 단 1회의 등록신청비를 납부하면서 동시에 여러 개의 작품들을 저작권 등록하는 방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단, 이는 몇 가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 다수의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작품들이 집합적으로 하나의 전체(집합 저작물)를 이루는 경우 (When a number of separate and independent contributions are assembled into a collective whole (collective works))
• 복수의 미발행된 저작물, 연재물, 신문, 뉴스레터, 정기 간행물, 사진,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또는 보안 테스트 항목 등이 미국 저작권 사무소가 정한 단일 등록신청(그룹 등록)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When multiple unpublished works, serials, newspapers, newsletters, contributions to periodicals, photographs, database updates, or secure test items meet Copyright Office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on one application (group registrations))
• 복수의 작품들이 물리적으로 함께 묶이거나 패키지되어 하나의 단행본으로 최초에 출판되는 경우 (When multiple works are physically bundled or packaged together and first published as an integrated unit (unit of publication))
• 음향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 신청인과 그 녹음물에 포함된 음악, 문학 또는 극작품에 대한 저작권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When the copyright claimant for a sound recording and the musical, literary, or dramatic work embodied in the recording is the same individual or organization)
미국 저작권 사무소(U.S. Copyright Office)는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매우 엄격하게 하는 편인데, 만약 위에서 정한 예외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 그룹 등록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면 등록신청을 거부하고 각 개별 작품별로 별도로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미국 저작권 사무소가 그룹 등록을 승인하게 되면 다중 저작물 그룹에 대해 단일 등록번호가 기재된 저작권 등록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그런데 실제로 나의 작품이 집합 저작물(collective works)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통상적으로 집합 저작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 복수의 기사, 삽화 또는 사진 등이 포함된 신문, 잡지 또는 기타 정기간행물 (A newspaper, magazine, or other periodical containing multiple articles, illustrations, and photographs)
• 복수의 시, 단편 또는 에세이가 포함된 문집 (An anthology containing multiple poems, short stories, or essays • An online encyclopedia containing multiple articles, entries, or postings on various topics)
• 복수의 기사, 항목 또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게시물 등이 포함된 온라인 백과사전 (An album containing multiple sound recordings that embody multiple musical works)
• 복수의 음악 작품을 포함하는 여러 음향 녹음물이 포함된 음반 앨범 (An album containing multiple sound recordings that embody multiple musical works)
• 영화, 극장 예고편, 삭제된 장면 및 감독의 오디오 해설 등을 담은 비디오 및 DVD 등 (A DVD containing a motion picture, theatrical trailers, deleted scenes, and audio commentary from the director)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집합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 저작물별로 저작권 등록신청을 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 외형상 하나의 통합된(unified) 작품이지만 그 구성요소가 다음과 같은 개별적인 저작물들의 묶음으로 나타나는 작품
- 복수의 챕터를 포함하는 소설들의 묶음
- 멜로디/하모니/리듬이 포함된 음악들의 묶음
- 복수의 그림들의 묶음 등
• 외형상 하나의 통합된(unified) 작품이지만 복수의 저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 (Ex. 복수의 저자들이 참여한 교과서, 글과 그림의 저자가 다른 그림책, 극본과 음향의 저자가 다른 뮤지컬 작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