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에 음악을 사용할 때 저작권자 허락 필요?

스타트업 미국진출 가이드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하고 음악을 다운로드하였거나 Sportify, Apple Music, 멜론 등과 같은 스트리밍 사이트에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하여 위 음악을 개인적(비상업적)인 환경이 아닌 상업적 환경에서 재생하는 것이 저작권 위반임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음악을 혼자 듣거나 가족이나 친구들 소규모 모임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것이야 별 문제가 없지만 특별한 상업적인 목적이 없었더라도 공개된 사업장(사무실이나 음식점 등)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것은 "공적인 실연(public performance)"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도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최근들어 미국에서 새롭게 모바일 앱 등의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미국의 유명한 팝송 등을 삽입하길 원하면서 자문을 구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아졌다. 즉,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서 이 어플 안에 배경음악을 포함하거나 배경음악이 포함된 동영상을 재생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비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무료이고 별도록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저작권이 있거나 사용이 자유로운(copyright-free) 음악이 아닌 경우라면 반드시 미국 내 사용허락(라이선스)을 받아야 함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라이선스를 어디서 받아야 할까?

내가 재생하려는 음악이 몇 곡 안되는 경우라면 각 노래마다 저작권자에게 연락을 취해 사용허락을 받거나 필요하다면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을 협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재생하려는 음악이 수 백곡이 넘고 그때그때 최신 유행하는 곡들을 재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라이선스를 받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미국에는 공연권 단체(PRO: Performance Rights Organization)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위 단체들은 저작권자들을 대신하여 포괄적인 라이선스를 통하여 음악들의 공적인 실연을 허락하고 로열티를 받아 이를 저작권자들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리고 각 단체마다 관리해주는 저작권자(작곡가, 작사가, 출판사 등) 및 음악의 목록들이 다르므로 내가 사용허락을 받고자 하는 음악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단체를 찾는 것이 중요하며, 복수의 단체와 중복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맺기도 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위 단체들은 공연권과 관련된 로열티만 징수하는 것이므로, 공연 라이선스가 아닌 다른 종류의 사용허락(예컨대 mechanical or sync license 등)은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사용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라이선스 비용은 대략 어느정도일까?

미국의 대표적인 공연권 단체(PRO)로는 ASCAP(Americ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 BMI(Broadcast Music, Inc.), SESAC(Society of European Stage Authors and Composers) 등이 있다. 보통 1년 단위로 라이선스 비용을 내게 되는데, 각 업체들마다 라이선스 비용이 조금씩 다름은 물론이고 라이선스 구조가 단순하지는 않다. 어느 정도 음악이 재생이 될 것인지, 나의 앱의 접속자수는 어느 정도인지, 우리 회사의 규모(매출과 수익 등)가 어느 정도인지 등의 다양한 요인에 따라 그 비용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대표적인 단체 중 하나인 ASCAP의 경우에는 최소 $269부터 시작하여 $1,500 수준으로 예상하면 된다.(2021년 10월 기준) 단, 연간 총 재생시간(total streaming hours)이 대략 400,000시간이 초과하게 되면 $1,500보다 더 높은 라이선스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 BMI 같은 경우는 연간 최소 비용이 $385으로 매출과 음악을 통한 수익 규모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비용이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SESAC 같은 경우는 6개월 단위로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하며 현재 기준 최소 비용은 $412 수준이다.

위 비용은 홈페이지 상에서 견적을 받을 때의 예시이므로 각 회사의 상황과 사용목적에 맞게 customized된 라이선스 구조가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해 볼 것을 권장한다.

배경음악 사용 전 라이선스 계약은 필수!

"유명 가수나 음반사 등이 설마 우리회사처럼 잘 알려지지도 않은 업체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까지 다 모니터링하면서 저작권 위반으로 문제를 삼겠어?" 라는 생각으로 음악들을 허락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혹은 개인적으로 돈을 내고 다운로드받은 음악이므로 포괄적인 사용권을 가졌다고 오해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사용하였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 일단 한번 문제가 발생하면, 한 곡당 $750에서 많게는 $150,000까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법 위반임을 항상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 공연권 단체들은 나름의 저작권 위반을 모니터링하는 고도의 시스템과 인력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작권 위반행위의 꼬리가 잡힐 수 있다는 점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예컨대, BMI는 뉴저지주의 한 레스토랑이 허락없이 자신들이 관리하는 음악 중 4곡 정도를 재생하였다는 이유로 총 $24,000(곡당 $6,000)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가 있으며, Peloton이라는 유명한 피트니스 업체의 경우에는, 배경음악을 허락없이 삽입한 홈피트니스 비디오를 판매하였다가 3억 7천만 달러(한화 약 4,330억원)의 엄청나게 큰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가 합의로 사건이 종결된 사례도 있다.

라이선스 계약에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항상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에 비하면 훨씬 적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고, 자신들의 모바일 앱, 웹사이트, SNS 등에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저작권 라이선스 취득이 필요한 상황인지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거나 부당하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클레임을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