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3가 타겟?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6천 만원 기준
2021년 새해에는 고가의 전기차에 구입 보조금이 제한되는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가 실시된다. 환경부의 2021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차량 가격이 6천만 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 6천만 원 초과~9천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만 지원된다. 차량 가격이 9천만 원이 초과하는 고가의 전기차에는 보조금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다.
해당 기준을 적용할 경우 대부분의 국산 보급형 전기차는 지원금 100% 지급이 가능하며, 출시 예정인 현대 아이오닉 5, 기아 CV 역시 예상 가격이 천만 원대로 보조금 지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9천만 원이 초과하는 테슬라 모델 S, 벤츠 EQC, 아우디 e-트론 등은 보조금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다.
6천만 원 초과~9천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 3와 BMW i3다. 특히 인기 모델인 테슬라 모델 3의 경우 최 하위 트림인 스탠다드 레인지(5,469만 원)은 보조금 전액 지원이 가능하지만, 인기 모델인 롱 레인지(6,469만 원)은 보조금이 50%로 줄어든다. 부가세 반영 여부에 따라 100%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50% 지급이 결정될 경우 가격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테슬라는 중국 시장에서 보조금 상한제 문제로 모델 3의 가격을 내린 바 있다. 최상위 모델인 퍼포먼스(7,469만 원)은 보조금 중 50%만 지원된다.
올해 전기차 구입 국고 보조금은 최대 800만 원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다. 800만 원의 보조금은 전기차의 전비, 에너지 효율,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업체 차량 여부 및 보급 목표 달성 실적을 고려해 차등 분배된다. 또한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최대 900만 원 범위에서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한편, 올해에는 현대 아이오닉 5, 기아 CV, 쌍용 E100, 쉐보레 볼트 EUV 등 다양한 전기차가 국내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오토버프(knh@autobuf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