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이렇게 많나?” 초고가 수입차가 많은 이유는?
최근 수입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산차와 수입차의 가격 격차가 적어진 것과 구입 문턱을 낮춘 다양한 차량 구입 상품이 한몫했다. 또한 서울 도심에서는 지방 소도시 아파트 가격과 맞먹는 고가의 수입차와 슈퍼카 등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3억 원에서 5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수입차를 어렵지 않게 구매할 수 있는 부자들이 많은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초 고가의 슈퍼카와 럭셔리 세단의 80% 정도는 개인 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로 구입된 차량이다. 즉 개인의 자산으로 구입한 차량이 아닌 법인의 자산과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인 명의로 구입된 차량이다. 법인 차량은 업무를 위해 구입한 차량이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통한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유류비, 보험료 등의 유지비까지 차량 이용자가 아닌 법인이 부담한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이 구입하기 힘든 고가의 슈퍼카를 구입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운전자가 많다. 하지만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경비 처리를 하는 경우 탈세에 해당된다. 또한 법인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회사의 직원이 아닌 가족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은 업무용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활용했다는 증빙을 위해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도록 했다. 필수는 아니지만 1,500만 원(21년 개정)이 넘는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차량용 운행 일지를 작성해야 하고, 업무와 관련된 비용만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1,500만 원까지는 운행 일지 작성이 없더라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운행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소수의 불법 행위로 인해 법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일반 회사들의 업무 절차가 복잡해졌다. 기존에도 업무용으로만 활용되는 영업용 차량의 경우에도 운행 일지 작성이 없으면 1,500만 원 이상의 비용처리는 불가하기 때문에 운행 일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여러 명의 직원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관리가 더욱 복잡하기 때문에 최근 운행 기록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법인 차량관리 서비스가 생가나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SK 렌터카 스마트링크 서비스의 경우 운행 기록 자동 입력 외에도 자동차 관리, 스케줄러, 카 셰어링까지 부가적인 편의 기능도 제공한다.
차량 비용 공제를 위한 운행 일지 작성 시행은 약 5년 정도 지났지만, 여전히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슈퍼카를 구입하는 비율은 줄어들지 않았다. 경차, 승합차, 화물차로 법인차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인 차량인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전용 번호판을 도입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법인 차량 세제 혜택은 회사에 필요한 영업 활동 등 다양한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혜택이다. 때문에 적절하게 혜택을 활용하는 회사가 아닌 일부 편법으로 제도를 악 이용하는 운전자를 가려낼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오토버프(knh@autobuf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