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지나쳤는데”… 알고도 놓치는 하이패스 함정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과태료 10배부터 형사처벌까지
고속도로 톨게이트 하이패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고속도로를 달릴 때 한 번쯤 지나쳤을 하이패스 차로. 단순히 ‘삐빅’ 소리가 나지 않은 채 통과한 경험을 가볍게 넘겼다면, 그 대가는 생각보다 클 수 있다.
실제로 작년 한 해 미납된 통행료는 무려 634억 원. 설마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상습 체납자’로 분류돼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실수는 괜찮다, 하지만 반복은 범죄다
자동차 룸미러 하이패스 단말기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하이패스 미납의 대부분은 단말기 오류나 카드 잔액 부족 같은 ‘단순 실수’에 해당된다. 이런 경우 별다른 불이익 없이 원래 통행료만 납부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국도로공사는 1차 안내문부터 3차 독촉장까지 순차적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며 납부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건 상습·고의 미납이다. 연간 20회 이상 고의적으로 미납하거나, 위조된 카드 사용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분류된다. 이 경우 최대 통행료의 10배가 부과될 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실제 형사고발 사례도 3,000건을 넘는다.
내 미납요금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화면 / 사진=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캡처
모르고 지나친 미납 요금은 ‘고속도로 통행료’ 앱이나 공식 홈페이지(www.hipass.co.kr)에서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히 조회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나 복잡한 절차 없이도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며, 카드나 계좌이체로 즉시 납부도 가능하다.
PC가 없다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나 요금소 사무실, 편의점(GS25·CU 등)에서도 확인 및 결제가 가능하다. 차량 번호만 있으면 된다.
하이패스 미납, 사전에 막는 습관이 가장 중요
자동차 룸미러 하이패스 단말기 / 사진=KG모빌리티 공식 블로그
하이패스 미납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출발 전 점검이다. 시동을 걸었을 때 하이패스 단말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차량 내부에서 단말기가 떨어져 있거나 잘못 부착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단말기 문제가 없다면 결제 카드도 반드시 확인할 것.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정지된 카드를 사용할 경우, 하이패스는 인식하지 않는다. 특히 선불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운전자는 잔액이 충분한지 미리 충전해두는 것이 좋다.
하이패스를 사용할 때 ‘삐빅’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면, 다음 휴게소에서 곧바로 무인수납기를 이용해 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귀성길이 끝난 뒤에는 가까운 편의점에서도 차량번호만 제시하면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안 하면 어떻게 되나… 과태료는 시작일 뿐
고속도로 톨게이트 하이패스 차선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3차 독촉장까지 받고도 통행료를 내지 않을 경우, ‘단순 미납’이 아닌 ‘상습 체납’으로 간주된다. 이때부터는 부가통행료가 최대 10배까지 붙고, 상황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까지 이어진다.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르면 체납자는 차량, 예금, 부동산 등 재산 압류가 가능하며, 형사처벌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설마 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이 자칫 수백만 원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미납은 단순 실수로 끝날 수도, 상습 체납으로 커다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미리 확인하는 습관'과 '즉시 납부하는 행동'이다.
2025년 추석 연휴(10월 5~7일) 동안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지만, 그 이전이나 이후의 주행까지 안심할 수는 없다. 지금 당장 차량번호 한 번 입력해보고, 숨은 미납 요금이 있다면 깨끗이 정리해보자. 불필요한 걱정 없이 마음 편한 귀성길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