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대폭 강화" 정부가 작정하고 의무화 한 '장치'
2029년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전기차 배터리 수명 표시' 의무화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그간 수많은 운전자들이 불안 속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급발진 의심 사고와 전기차 배터리 상태의 불투명성은 오랜 시간 소비자 불만의 중심에 있었다. 이에 정부가 직접 해결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대대적으로 손보며, 2029년부터 두 가지 핵심 안전 장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소비자들의 환호가 터진 이유는 명확하다.
‘급발진 공포’ 막는다… 2029년부터 모든 신차에 방지장치 의무화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현대자동차그룹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안의 핵심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전면 의무화다. 이 장치는 차량이 정지 상태에서 장애물이 감지됐을 때, 운전자가 실수로 급가속을 해도 차량 출력을 자동으로 제한해 충돌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의무화 적용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2029년부터는 새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승용차에 우선 적용되며, 이듬해인 2030년부터는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이 시점을 단순한 유예가 아닌, 국내외 기준에 발맞춘 전략적 조율로 보고 있다. 일본이 2029년부터 같은 장치를 수입차에 의무화하는 것과 보조를 맞춰, 글로벌 기술 기준과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움직임이다.
이제는 전기차 배터리 상태도 ‘눈으로 확인’ 가능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가 탑재된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 사진=현대자동차
전기차 소비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요소 중 하나는 ‘배터리 성능 저하’였다. 지금까지는 배터리 잔량(SoC)만 확인 가능했지만, 실제 수명 상태(SoH)는 알 수 없어 중고차 거래 시 특히 문제가 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투명성을 없애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 잔존수명(SoH) 표시를 의무화한다. 운전자는 향후 차량 계기판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배터리 상태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중고차 시장에서의 신뢰도를 크게 높이고, 배터리 재사용 및 재제조 산업 활성화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전기·수소 트럭도 변화… ‘차체 길이’ 규제 완화로 기술 발전 뒷받침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 의무화 / 사진=현대자동차그룹이번 개정안에는 상용차 업계의 오랜 요구였던 구조 기준 완화도 포함됐다. 전기 및 수소 트랙터의 경우, 배터리나 수소용기 배치 특성상 기존 내연기관 대비 차체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반영해 국토교통부는 연결자동차의 최대 길이 기준을 기존 16.7m에서 19m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전기 및 수소 기반 대형 화물차의 설계 자유도를 높여줄 뿐 아니라, 친환경 상용차 보급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브랜드 로고에도 변화의 바람… ‘램프와 결합’ 가능해진다
수소전기트럭 현대 액시언트 / 사진=현대자동차
제작사의 정체성과 디자인 차별화도 이번 제도 개선의 중요한 축 중 하나다. 기존에는 차량의 등화장치(램프)와 상표(로고)를 분리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이 둘의 결합을 허용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제조사가 자체 브랜드 이미지에 맞춘 램프 디자인을 개발하고, 여기에 로고를 결합해 보다 통일된 아이덴티티를 구현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디자인 변화가 아니라, 미래차 기술과 브랜드 전략이 결합되는 새로운 흐름의 시작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 CI / 사진=국토교통부이번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안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다. 운전자들의 실질적인 불안을 해소하고, 친환경차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결정적 계기다. 특히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와 전기차 배터리 수명 표시 의무화는 소비자 안전과 권익 모두를 아우르는 조치로 환영받고 있다.
글로벌 기준에 발맞춘 정책 방향, 업계 의견을 수렴한 현실적 시행 시기,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고려한 규제 완화까지. 이번 개정안은 국내 자동차 산업이 신뢰와 기술을 중심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