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슨해진 플라스틱씬에 큰 거 하나 온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 이 바닥의 게임 체인저
(사진 출처: unplash)
환경, 특히 플라스틱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요즘 이쪽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INC (Intergovernmental Negotiation Committee/ 정부 간 협상 위원회)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INC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적 도구, 즉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설립하기 위해 UN 회원국들간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입니다. 이를 위한 위원회의 이사회가 별도 설립됨과 더불어 UN기구 중에서도 UNEP (유엔환경계획)이 리드하여 2022년 부터 다년간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5 차례에 걸친 국가간 협상을 진행하며 2022년 11월 우루과이에서 첫 회의(INC-1)를 시작했고, 2023년 5월 프랑스에서 두 번째회의(INC-2), 다음 3차 회의(INC-3)는 오는 11월 케냐 나이로비, 4차회의(INC-4)는 2024년 상반기 캐나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마지막 협상의 자리는 과연 어디에서 개최될까요?
지난 5월, 파리에서 열린 2차 협상에서 연설 중인 UNEP(유엔환경계획) 총장 Inger Anderson (잉거 앤더슨)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2024년 하반기에 예정되어있는 마지막 협상이 대한민국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지난 5월에 확정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개최되는 협상을 마지막으로 2024년까지 협약안을 마무리하고, 2025년 ‘국제 플라스틱 협약’ 출범을 목표로 하고있는데요, 이로써 한국은 파리의 기후변화협약 이후 최대 환경협약 협상이라 불리는 국제 플라스틱협약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들 '파리기후협약'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후대에 길이 길이 '서울 플라스틱 협약'이라는 명칭으로 전 세계가 용어를 사용한다면 우리에게도 더욱 의미있는 협약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왜 중요할까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2015년 파리 기후협정 이후 가장 중대한 다국 간의 환경 협악으로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분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최초의 조약입니다.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은 협약을 체결한 국가들은 협약이 포함하는 의무사항들을 국내법으로 제정하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국내법을 통해 관련 산업, 지자체, 시민들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행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플라스틱과 관련한 다양한 업계의 Game Changer 가 될 예정이며 전 세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협상입니다.
협약의 내용은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생산, 유통, 소비, 재사용/재활용까지 플라스틱의 전 주기(full lifecycle of plastic)에 걸친 의무 이행사항들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협상 전부터 전 세계 석유화학업계와 산유국들로부터 많은 훼방(?)도 있었지요 ㅎㅎㅎ 하지만 9월 4일 공개된 zero draft(초안)에는 각 국이 애초에 플라스틱 제품 생산을 감소시켜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어 초안이긴 하지만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어떻게 협상이 결론지어질지 우리 모두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앞으로 기업들의 ESG경영과도 뗄레야 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ESG에 관심있는 분들도 반드시 팔로우업 해야할 중요한 이슈입니다. 향후 덧붙일 내용 혹은 업데이트 사항이 있으면 제 브런치에 글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 자료>
https://www.unep.org/inc-plastic-pollution/media#INC2Fa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