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살고 360만 원?”…정부가 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본격 시행 / 출처 : 연합뉴스“우리 집에서 한 달 살고 360만 원을 받는다고요?” 농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10개 군에서 한 달 15만 원, 최대 2년 지급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에 2년간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위한 유도 정책입니다.
시범사업에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기존 7개 군 외에도 전남 곡성, 전북 장수, 충북 옥천이 추가돼 총 10개 군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 출처 : 연합뉴스“시작도 안 했는데 인구가 늘었다?”
정부가 시범사업 대상지를 발표하자마자 해당 지역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7개 지역 모두 인구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전남 신안군은 두 달 만에 2662명이 늘어 6.85%의 증가율을 보였고, 경북 영양군도 283명이 증가해 4.00%에 달했습니다.
이는 출생아 수의 급증이 아닌, 외부 인구의 유입에 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같은 기간 출생아는 대부분 지역에서 1% 이내에 그쳤습니다.
농촌 / 출처 : 연합뉴스정부와 지자체, 예산은 어떻게 나누나
시범사업에 들어갈 한 해 예산은 약 2341억 원 규모로 책정됐습니다.
재원 분담 비율은 국비가 40%, 지방비가 60%입니다.
10개 군에서 시행되는 시범사업은 정책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재정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만약 전국의 69개 인구감소 지역으로 사업이 확대되면 연간 약 4조9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의 재정 분담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출처 : 연합뉴스정책 효과, 더 지켜봐야 할까
정부는 시범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총괄 연구기관과 지방 연구기관이 협력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본사업 확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와 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