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억 든다더니”…결국 풀렸다
노동신문 일반자료로 재분류 /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북한 ‘노동신문’이 반세기 만에 일반에 공개됩니다.
까다로운 보안 절차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신분 확인 없이 열람 가능”
북한 노동당의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55년 만에 일반자료로 재분류되면서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로 지정돼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전국 181개 특수자료 취급기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와 국립중앙도서관 등을 포함한 기관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방문해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신문 / 출처 : 연합뉴스기존에는 신분과 열람 목적을 기재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1년 구독료 191만원, 예산 부담은?
현재 노동신문은 중국 무역상 등을 통해 2~3주치가 한꺼번에 국내로 반입되고 있으며, 연간 구독료는 약 191만원 수준입니다.
국내 주요 일간지의 월 구독료가 2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10배 가까운 금액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181개 기관이 모두 신문을 구독할 경우, 연간 3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공개는 종이 신문에 한정되며, 웹사이트 등 온라인 자료는 여전히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차단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출처 : 연합뉴스노동신문 자유 열람, 왜 지금인가?
이번 정책 변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서 촉발됐습니다.
대통령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신문 보면 다 빨갱이 되느냐”며 국민을 선전·선동에 흔들릴 존재로 취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 국정원, 통일부, 문체부, 교육부 등이 참여한 협의체에서 노동신문 공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불과 나흘 만에 일반자료로 전격 전환됐습니다.
북한 정보, 국민 손에 돌아오다
정부는 이번 정책 변화의 뜻을 “북한 정보를 국가기관이 독점하는 시대에서, 국민이 자유롭게 정보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시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노동신문 웹사이트 등 북한 사이트 60여 곳의 접속 차단도 단계적으로 해제할 방침입니다.
또한 국정원 중심이었던 북한 자료 관리 주체를 통일부로 일원화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북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