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 원이 많은 건가요”…600만 명 불안에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 재검토 필요성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 약 600만 명이 제도 개편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기초연금 지급 대상과 지급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자는 제안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금 구조로는 지속 어렵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권성오 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을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 중위소득'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증가한 만큼, 기존 전제조건이 달라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에서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은 2007년 19.8%에서 최근에는 54.4%까지 급증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 재검토 필요성 / 출처 : 연합뉴스이는 국민연금 수급률이 약 34.6%포인트 오른 수치이며, 국민 전체 노후 소득 구조가 변화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소득 인정액 따라 차등 지급 필요”
보고서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0원인 이들의 총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100만 원인 수급자는 이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부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에 대해 인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 제시됐습니다.
선별 기준, ‘중위소득 50%’까지 낮춘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2월,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50% 이하'로 단계적으로 낮춰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 재검토 필요성 / 출처 : 연합뉴스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239만 원이기 때문에, 이는 현행 기준보다 더 엄격한 선별을 의미합니다.
현재 기초연금 기준액인 약 228만 원은 중위소득의 95%에 해당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기초연금 수급률 70%를 계속 유지해야 할지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26조 원 예산…변화에는 ‘공감대’ 필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 생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올해 기초연금 예산만 해도 약 26조 원에 달할 정도로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지급 체계 개편 논의는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인 만큼,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민연금연구원도 기존 기초연금 모델을 분석하며 제도 개편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