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기밀 내놓으라니…” 인도發 초강수
인도 정부, 스마트폰 소스코드 제출 요구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연합뉴스글로벌 IT 기업들이 인도의 전례 없는 규제 요구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 공개를 둘러싼 갈등이 글로벌 보안 규제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소스코드 제출하라”… 인도의 요구
인도 정부가 애플, 삼성전자, 구글, 샤오미 등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들에게 소스코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소스코드는 스마트폰의 핵심 작동 방식을 구성하는 상당히 민감한 기술 자료로, 기업 입장에서는 최대의 영업 비밀로 간주됩니다.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이 요구와 함께 총 83개 항목의 광범위한 보안 기준안을 전달했습니다.
인도 스마트폰 / 출처 : 연합뉴스보안 취약점을 검증한다는 명분이지만, 업체들은 기술 유출 우려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제 기준에도 어긋나” 업계 반발
인도정보기술제조협회는 유럽연합, 북미, 호주 등을 포함한 주요국에서도 이 같은 규제를 의무화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업계는 소스코드가 개인정보 보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외부 공유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애플은 과거 중국 정부의 소스코드 요구를 거절한 바 있으며, 미국 수사당국조차 이를 확보하지 못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는 지금의 논란이 단순 규제 이슈를 넘어, 국가 간 기술 주권과 보안 철학의 충돌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 인도 매장 / 출처 : 연합뉴스보안을 위한 규제 vs 기술 유출 우려
인도 정부는 온라인 사기와 데이터 유출 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인도의 스마트폰 사용자는 약 7억 5천만 명으로, 세계 2위 규모의 스마트폰 시장입니다.
이번 규제안은 사전 설치 앱 삭제 기능, 카메라·마이크의 백그라운드 사용 제한, 시스템 로그 12개월 보관, 자동 악성코드 검사 등 다양한 보안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정부 사전 통보 없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안 되는 방식은 보안 위협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스코드 요구, 글로벌 확산될까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인도의 선례가 다른 국가들로 확산될 가능성입니다.
삼성전자 인도 공장 / 출처 : 연합뉴스만약 인도가 소스코드 제출을 의무화한다면,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등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잇따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인도 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22.8%로 1위, 애플이 21.6%로 뒤를 잇고 있어 이번 조치는 글로벌 기업들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인도를 '포스트 차이나' 시장으로 삼고 있는 제조사들에게 이번 규제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기업 간 추가 논의가 예정되어 있지만, '소스코드'라는 민감한 쟁점을 두고 접점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