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1억씩 갚으라니…” 현실은
가계부채 급증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가계부채가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위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1인당 평균 1억 원씩 갚아야 할 상황이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분석입니다.
‘빚으로 버티는 경제 구조’ 고착화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가계대출 차주 1인당 평균 잔액은 9721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며, 대출을 받는 사람은 줄어들었지만 빚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체 가계대출 잔액 또한 지난해 2분기 1900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3분기엔 1913조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대출 / 출처 : 뉴스1문제는 이 돈이 주로 생산적 투자보다 주거비나 생활비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 허리층, 30~50대의 부채가 가장 심각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의 평균 부채가 은행권 1억1467만 원, 비은행권 4837만 원을 합쳐 총 1억6304만 원에 이릅니다.
이어 50대는 1억3852만 원, 30대 이하도 1억1649만 원으로 모두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경제 활동을 가장 활발히 하는 세대가 이처럼 막대한 빚을 짊어진 상황은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60대 이상은 최근 은행 대출이 소폭 줄며 상환 여력의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출 / 출처 : 뉴스1GDP 대비 부채 비율 89.7%, 위험 수준 넘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80%를 넘기면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지난해 기준 이미 89.7%로 이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는 단기간의 수치가 아니라 9분기 연속 이어진 대출 증가가 누적된 결과입니다.
대출 규제만으론 한계… 구조적 해법 시급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대출 규제보다는 금융의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자금대출의 역할 재설정, 장기 고정금리·분할 상환 전환 유도, 소비성 대출에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이동 촉진 등이 필요합니다.
대출 / 출처 : 뉴스1박성훈 국회의원은 "단기 규제나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금융 구조를 개선하고 부채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 또한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지만, 이는 가계부채를 늘릴 수 있어 정책 운용에 큰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