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이미 판결했다”…윤석열 구형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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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5. 2026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연합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구형을 앞두고 여당이 강한 비판 메시지를 냈습니다.
여당은 '국민이 이미 법정 최고형을 판결했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 명확… 법의 심판 필요”
여당 내 특별위원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피고인의 범죄 혐의가 명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발동과 헌법기관 무력화 시도가 명백한 내란 행위라며, 내란전담재판부를 신속히 설치해 법의 심판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구형 연기는 시간 끌기” 비판
이번 사건의 구형일은 당초 예정됐던 9일에서 13일로 연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대해 여당 측은 절차적 문제로 보기 어렵다며, 이는 노골적인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사법 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이자 정면 도전이라고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이 이미 최종 판결”
여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혐의 사건에 있어, 국민은 이미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심판을 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메시지는 법적 심판과 별개로, 정치적 책임 역시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