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만 원 끊긴다고?”…노인들 불안
기초연금 제도 개선 필요성 /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기초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중산층 노인까지 연금을 받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누구나 받는 시대?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지급 기준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냈습니다.
“수급 자격을 상위 70%까지 넓혀놓다보니 이백몇십만 원의 소득을 가진 사람도 34만 원을 받는다”고 언급하며 재정 부담을 우려했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 제도 개선 필요성 / 출처 : 연합뉴스점점 높아지는 수급 기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입니다.
이는 같은 해 기준중위소득(256만 4000원)의 96.3%에 달하는 수준으로, 2014년 59.6%에서 12년 만에 크게 상승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2028년엔 비율이 100%를 넘고, 2030년에는 107%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가구보다 더 많은 소득을 가진 노인이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뜻합니다.
이론상 수급 가능한 고소득 노인도
실제 수급 가능 소득을 따져보면, 공제 제도 덕분에 고소득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기초연금 제도 개선 필요성 / 출처 : 연합뉴스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16만 원에 추가로 30%를 더 공제하고, 재산도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까지, 금융재산은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재산이 없는 단독가구는 월 468만 원, 부부 맞벌이 가구는 연봉 9600만 원까지 벌어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실제 수급자의 86%가 소득 인정액 150만 원 미만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14%는 그 이상이라는 점도 주목할만합니다.
급증하는 수급자와 재정부담
기초연금 예산은 2014년 5조 2000억 원에서 올해 24조 4000억 원으로 약 5배 증가했습니다.
수급자 수도 같은 기간 435만 명에서 779만 명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80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 제도 개선 필요성 / 출처 : 연합뉴스국민연금연구원은 2030년이면 기초연금 재정 소요가 약 39조 7000억 원, 2050년에는 125조 4000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KDI는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고정하면 2070년까지 재정 지출을 10% 줄일 수 있으며, 이를 50%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면 23% 절감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혜택을 저소득층에 집중하고 지급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정치권이 과감한 개편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