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서 빌어라”…대통령의 한마디
사진=뉴스1“야당이 반대하면 끝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쏟아낸 말입니다.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산업재해 과징금 관련 법안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도 높은 질책을 쏟아냈습니다.
“빌든지, 빨리 해달라” 대통령의 질타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매우 이례적인 방식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야당이 반대하면 못 하는 것이냐”며 “실력이 부족하면, 더 싹싹 빌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산업재해 사망자는 계속 줄이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산재 입법 지연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민생 법안은 의견 달라도 따라야’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정치적 논쟁거리가 아닌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기 뜻대로만 하면 제도가 운영이 되느냐”며 “민주주의 사회에선 다수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구정 전에는 꼭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쟁점은 ‘산재 과징금제’…야당은 반대
논란이 되는 부분은 ‘산재 과징금제도’ 등 기업의 안전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입니다.
해당 법안은 산업재해 보상 처리 기간 단축, 중대재해 원인조사 공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야당이 일부 조항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이달 중 법안 처리 속도낸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보건 공시제와 과징금제도 도입 등 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들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달 안으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며, 향후 야당과의 협상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