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무섭게 오르더니 “이유가 이거였어?”
강남권 집값 급등에 숨겨진 진실
허가제 풀리자마자 쏟아진 이상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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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집값이 한 달 만에 이렇게 뛴다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서울 강남 집값은 눈 깜짝할 새 치솟았다.
조용히 상승세를 이어가던 부동산 시장에 이상 징후가 감지되자, 서울시는 물론 정부까지 급히 대응에 나섰다.
조사 결과 외지인 유입, 갭투자, 편법 증여 등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거래의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나며 시장에 충격을 줬다.
토허제 해제 한 달 만에 급등한 집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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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이 20일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3월 셋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5% 상승했다.
이는 7주 연속 상승세이며, 전주(0.2%)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 전체 상승세를 주도한 것은 강남권이었다. 강남3구가 포함된 동남권 아파트 가격은 1월 셋째 주 이후 매주 상승폭을 키우며, 3월 17일에는 0.68%까지 뛰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전 강남구와 송파구의 상승률이 각각 0.08%, 0.14%였던 데 비해, 해제 이후에는 0.83%, 0.79%로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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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권도 일부 지역에서 상승폭이 컸다.
성동구는 0.37%, 용산구는 0.34% 올랐으며, 마포구(0.29%), 광진구(0.25%) 등도 역세권과 신축 단지, 학군 중심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
부동산원은 “역세권, 신축, 대단지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꾸준하다”며 “상승 기대감에 따라 매도자들이 호가를 높이고 있고, 신고가 거래도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 급히 허가구역 재지정… 이상 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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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하는 집값 뒤에는 이상 거래 정황도 포착됐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약 한 달간 이뤄진 부동산 거래 가운데 17건의 이상 거래를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거래는 가족 간 특수관계로 인한 편법 증여가 의심되거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과도한 차입금이 포함된 경우였다.
시는 지난달부터 중개사무소 136곳을 점검해 이상 거래를 적발했으며, 일부는 현장 조사에 실패해 추후 재방문 및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거래가 위장됐거나 시세 띄우기 목적의 허위 계약일 가능성이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의 일치 여부를 정밀 조사할 것”이라며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집값 담합’까지 수사 착수… 시민 제보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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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도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 한 달간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 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내놓지 말자는 내용이나, 특정 중개사에게만 의뢰하라는 글이 다수 게시되자,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주요 수사 대상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 광고 유도 △특정 가격 이하 중개 제한 △특정 중개사에만 거래 의뢰 유도 등 담합 행위다.
이 외에도 신고가 허위 신고, 거래 해제 후 장기간 미등기 상태 유지 등 거래 자료를 조작한 행위도 점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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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실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상 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시민에게는 서울시 응답소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상 거래 정황과 투기 수요 유입이 확인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해제된 지 한 달 만의 조치다.
서울시는 “시장 과열을 조기에 차단하고 거래 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에도 비정상적인 흐름이 감지될 경우 추가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