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보는 옆집 부러웠는데” … 10년 만의 이례적
출산율 반등, 기혼 중심에서 확산
비혼 출산 인식 변화도 동반 성장
출처 = 연합뉴스
지난 3월, 대한민국 인구 통계에 이례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그간 계속된 출생아 수 감소세가 멈추고 오히려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같은 달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6.8% 늘어난 2만1천41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15년 이후 3월 기준 처음으로 전년보다 출생아가 증가한 기록이다.
특히 이번 반등은 일시적 변화로 보기 어려운 추세다. 2024년 7월부터 9개월 연속으로 월간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3월 기준 증가율은 1993년 이후 최대 폭을 기록했다.
혼인 증가, 출산 회복의 신호탄
출처 = 연합뉴스
이번 출산 증가의 배경은 바로 혼인 건수의 회복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진정된 이후, 미뤄졌던 결혼식이 다시 열리면서 혼인율이 반등했다.
3월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11.5% 증가한 1만9천181건, 1분기 전체로는 5만8천704건에 달해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통계청은 “한국은 기혼 출산 비중이 월등히 높은 구조이기 때문에, 혼인율 상승이 곧 출산율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5천2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하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변화는 30대 초반 인구의 증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 정부의 혼인 장려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변화하는 출산 인식…비혼도 선택지로
출처 = 연합뉴스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30대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비혼 출산을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 중이다.
2008년 20대 여성의 비혼 출산 동의율은 28.4%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42.4%로 14%포인트 이상 올랐다. 같은 연령대 남성도 32.4%에서 43.1%로 상승했으며, 30대 역시 남녀 모두 40%를 넘는 동의율을 보였다.
특히 동거에 대한 인식도 급변했다. 20대 여성의 비혼 동거 동의율은 15년 사이에 25.4%포인트나 오르며 81%에 도달했고,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한 묶음이 아님을 보여준다.
정부도 이에 맞춰 비혼 출산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검토 중이며, 이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었던 한국의 비혼 출산율이 점차 오를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육비, 국가가 먼저 챙겨 준다
출처 = 연합뉴스
한편,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선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이 제도는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지급한 후, 이를 추후 회수하는 방식이다.
여성가족부는 해당 제도가 “양육 책임을 강화하고 한 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 장치가 될 것”이라며, 제도 운영과 대상자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느슨했던 양육비 강제이행 절차에도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