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다 챙겨준다”
‘이달 내 통과’ 예고한 이재명 정부
“전 국민 25만 지급” 부활할까
지역화폐·소상공인 지원도 포함될 듯
사진 = 뉴스1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논의 중이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지만, 그럼에도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의 부활 가능성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7월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경기부양을 넘어 ‘민생 회복’을 겨냥하고 있다. 25만원씩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는 안이 핵심으로 거론된다.
민주당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는 추가로 10만원을 더 주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재정 여건을 고려해 소득 하위층에 집중하는 선별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정부 재정이 여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보편 지원의 소비 효과는 확실하지만, 재정이 받쳐주지 않으면 선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과거 1차 지원금 효과 있었다
사진 = 뉴스1
이런 정책은 이미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국면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재난지원금은 카드매출 증가와 소비 진작에 실질적 효과를 보였다.
KDI 분석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이후 가계는 지원금 투입액 대비 약 30% 내외의 소비진작 효과를 보였고, 카드 사용액은 약 4조원이 증가했다. 지원금의 대부분은 소비로 사용되었으며, 저축이나 빚 갚기로 이어진 비율은 높지 않았다.
또한, 당시에는 내구재와 식료품 같은 필수 품목 소비가 각각 11%, 8% 늘어났으며, 여행·외식 등 대면업종은 상대적으로 회복이 미미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25만원 지원안도 일정 부분 유효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역화폐 발행·소상공인 빚 탕감도 포함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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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에는 지역화폐 발행 예산 2조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20조원 규모 중 할인 비용의 10%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는 1만원짜리 상품권을 9000원에 구매할 수 있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자극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소상공인 빚 탕감’ 방안도 추경에 담길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2월 2조8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 중 일부가 채무 조정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뉴스1
재정 당국 내부에서는 이보다 더 과감한 지원책, 예컨대 장기연체 채무 감면 같은 추가 조치도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엔 58만명에게 최대 50%까지 원금 감면이 이뤄진 사례가 있다.
정부의 이번 움직임이 단순한 ‘현금 살포’로 끝날지, 실질적인 경기 회복의 불씨가 될지는 예산안 편성과 국회 통과 과정에 달려 있다. ‘모두에게 줄지, 필요한 이에게만 줄지’,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지급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