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4만 원 아까워 죽겠는데 “원하는 만큼만?
매달 나가는 보험료 부담 컸는데
필요 없는 항목 빼면 줄어든다
선택형 특약, 보험료 30% 인하 기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그동안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반복적으로 제기해온 보험료 부담 문제에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불필요한 보장 항목을 선택적으로 제외해 보험료를 낮추는 ‘선택형 특약’ 제도가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이 제도는 실손보험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과잉 의료이용과 보험료 폭등을 동시에 잡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연내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도입을 목표로 관련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미 보험업계와 실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공약의 방향에 맞춰 제도를 구체화하고 있는 단계다.
보험료, 최대 30%까지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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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손보험은 세대별로 보험료 차이가 크다. 예를 들어 40대 남성 기준으로 월 보험료는 1세대가 4만원, 3세대는 2만4000원, 4세대는 1만5000원 수준이다.
보장 수준은 높지만 보험료가 가장 비싼 1·2세대 가입자들이 주로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번에 도입되는 선택형 특약은 불필요한 보장 항목을 제외함으로써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식이다. 비급여 주사제, 도수치료, 자기공명영상(MRI) 등 과잉 진료 우려가 큰 항목들이 대표적인 제외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이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며, 보험료는 20~30%까지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험금 ‘쏠림 현상’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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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손보험에서 지급된 총 보험금은 15조2000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절반 이상인 58.4%가 비급여 치료에 쓰였다. 특히 비급여 주사제와 근골격계 질환 보험금(도수치료 등)에만 5조4000억 원이 집중됐다.
일부 가입자들이 낮은 자기부담을 이용해 과잉 진료를 받으면서 전체 보험료가 인상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구조가 지속되면 전체 의료체계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병·의원에서 특정 비급여 항목에 보험금이 집중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구조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공약 이행 넘어 ‘보험문화’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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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특약 도입은 단순히 보험료 절감 차원을 넘는다.
실손보험이 사실상 제2의 건강보험 역할을 해온 지난 20여 년 동안, 보험금 누수에 대한 구조적 대응보다는 보험료 인상으로 손해율을 보전하는 방식이 반복돼 왔다.
이번 개편은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보험 소비자가 스스로 보장의 폭을 조절해 책임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실손보험 개혁안을 일정대로 추진 중”이라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절판 마케팅이나 끼워팔기 등 불공정 영업 관행을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